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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년의 역설’ 농사가 잘 될수록 손해
[1440호] 2019년 08월 22일 (목) 주현주 기자 hyunjj505@hanmail.net

최근에 내북면 성암리 젊은 농민이 양배추를 수확해 농산물 공판장에 내놨더니 축구공만한 양배추 한개 당 400원을 불러 수확을 포기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렸다.

올해도 마늘과 양파, 양배추에 작물전환을 한 복숭아까지 풍년이 들어 기뻐해야 할 농민들이 시름에 잠기고 정부는 수급대책을 마련한다고 부산을 떨었지만 뾰족한 대책은 없다.

다음 달이면 추석이고 햅쌀이 본격적으로 나오지만 수매가 근심인지 농민들의 얼굴은 밝지 못하다.

농업지역이고 물 관리가 양호한 한 평(가로세로 180cm)을 기준으로 한 농민이 농업현장에서 쌀 생산비 세부내역을 조목조목 적어 봤다.

우선 논갈이,로타리,써래질,모심기,벼베기.벼말리기,도정 등 비용은 각각 평당 300원씩 총2100원으로 산출했다.
1차 밑거름, 웃거름, 가지거름, 이삭거름 비용은 각각 평당 200원씩 총1000원이다.

모판병해충예방, 1차 도열병 입마름병 등 방제, 2차 방제, 1차 제초제. 2차 제초제 등 200원씩 1000원, 애기 모 평당 300원, 모 한줄기 기준 벼 120알, 20cm당 벼 한포기 기준 벼 1알 당 무게 0.03g 벼 한포기당 12줄기, 수확 시 한포기당 벼 소실 5알, 공갈 벼(쭉정이) 한포기당 5알, 싸래기 5알 발생으로 평균 산출했다.

이런 평균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쌀 생산 비용을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평당 수확량 3.05kg, 2017년 수매가1등급(40kg기준) 5만2570원, 평당 수매가4011원-비용4400= -381원, 쌀 직불금 2015년 기준 평당 330원 즉 1년간 벼농사 지어 평당 총수입은 - 51원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여기에 벼를 심어서 수확까지 150일간의 노동력은 계산하지 않았다.

농민들은 정부가 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항상 농업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는 불만이다.
농사는 계절 특성상 최소 1년을 기다려야 하고 과수의 경우 기본 4-5년을 걸려야 제대로 된 결실을 볼 수 있고 상품이 된다는 주장이다.

농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생산규모화가 되야 하고 자본이 결합하면 유통망이 형성돼 생산-유통-소비의 순환축이 완성되지만 진입 장벽이 높고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것에 반해 생존환경은 정글이다.

보은군도 속리산 유통을 출범했었지만 전체적인 통합관리부재로 청산의 비운을 맞으며 군민들에게 상처를 안겼다.

그 당시에도 군민출자를 통한 속리산유통회사 설립보다는 전국적인 유통망을 가진 농협과 협력해 생산-유통-소비는 보은농협이 맡고 행.재정적 지원은 군이 담당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묻히고 말았다.

매년 논과 씨름을 해도 마이너스 인생이 되는 농업구조의 틀을 깨기 위해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등 14개 농민·민중단체가 지난 7월 30일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민수당조례’주민발의 운동에 돌입했다.

전농 충북도연맹은 도내 시·군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지역화폐(10만원권) 등으로 농민수당을 지급하면 농민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올해는 땀 흘린 농부의 얼굴에 풍년의 기쁨이, 소비자에게는 만족한 웃음꽃이, 정부나 농협은 농업과 농민을 위해 열심히 일했다는 사명감의 웃음꽃이 만발해 ‘풍년의 역설’을 깨는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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