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돌봄 체계 강화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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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돌봄 체계 강화필요
  • 최동철
  • 승인 2019.05.0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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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발생한 몇몇 정신질환자의 ‘묻지 마’형 범죄가 다시금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경남 진주에서 조현병 환자가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뛰쳐나오는 이웃들에게 마구잡이 칼을 휘둘러 살해했다. 부산에서는 조현병을 앓아 온 자신을 삼십년간 돌봐주던 친누나를 흉기로 살해했다.

 조현병은 망상, 환청 등 인격분열증상을 보이는 정신질환이다. 누군가 나를 해치려 한다고 믿거나, 다른 사람들이 흉보듯 내 얘기를 수근 댄다고 믿는다. 실제로 지시나 명령을 속삭이듯 자신에게 해온다는 환각에 빠지기도 한다. 하지만 꾸준히 치료만한다면 관리될 수 있다.

 치매범죄도 늘고 있다. 치매란 것이 인지기능 장애로 인하여 사회적 판단능력이 떨어지고 행동장애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절도 노상방뇨 가택침입 성추행 등의 범죄가 많은 편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방화로 인한 대형 화재사고나 살인도 발생했다.

 특히 치매간병인에 의한 살인과 동반자살도 증가세에 있다. 중증치매 노모를 수년간 홀로 돌보던 아들이 술김에 베개로 얼굴을 눌러 질식사 시킨 사건이 있다. 6년간 치매를 앓아 온 80대 노모와 수발하던 50대 아들이 연탄불을 피워놓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도 있다.

 ‘100세 시대’라며 ‘내 나이가 어때서’라고 호들갑을 떨지만 정작 우리 사회는 치매환자 ‘100만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불과 5~6년 후면 그리 될 것으로 통계수치는 예고한다. 현실적 문제인 노노간병, 간병퇴직, 간병자살, 간병살인 등이 갈수록 늘 것이라는 얘기다.

 조울증 등 중증정신질환 치료도 이젠 국가가 책임져야 할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최근 통계자료에 20대는 우울증과 조현병, 70대는 치매를 많이 앓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정신건강 질환으로 진료 받은 환자 중에는 우울증 환자가 가장 많았다.

 ‘불안장애’환자는 50대가 가장 많았고 20대는 증가폭이 가장 컸다. 불면증 환자는 60대가 가장 많았다. 또한 ‘알코올사용에 의한 정신·행동장애’는 30~69세까지 폭넓게, 70세 이상에선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뇌손상, 뇌기능이상·신체질환에 의한 기타 정신장애’등이 높았다.

 2017년 정신건강의학과에 진료 받은 환자는 약 177만 명으로 전년보다 5.9% 늘었다. 매년 증가추세다.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정신질환자는 8만여 명이다. 2019년 2월 현재 보은군 내 정신관련 장애인은 121명이다. 1급 3명, 2급 25명, 3급 93명이다.

 1급 장애는 심한 정도의 정신분열증, 조울증,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된 반복성 우울증 등이 고, 2급은 그보다 좀 약한 정도이나 만성적인 편이며, 3급은 증상은 있으나 간헐적인 도움만 필요한 경우다.
 정부는 향후 정신질환자를 국가차원에서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보은군도 전수점검 등을 통해 고위험군을 가려내어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돌봄 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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