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김도화 의원이 제327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시공 중인 전선지중화 공사와 도시가스배관 공사를 함께해 공사 소음,분진 및 주민불편을 줄여 줄 것"을 건의했다.
김 의원은 “보은군이 추진하는 사업 중 전선 지중화사업 중??도시가스 배관공사가 누락돼 다시 한번 도로가 파해쳐 질 수 밖에 없다”며“ 군민들은 더 좋은 환경과 더 쾌적한 환경으로 미래를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생활의 불편함과 고통을 감수하는 만큼 전선 지중화 공사에 도시가스 배관공사까지 함께 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군은 이번 전선 지중화공사 시 도시가스 공급업체인 충청에너지와 협업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도시가스 배관공사가 누락됐다는 말만 하고 있다“며” 전선 지중화 공사가 조금 늦춰지더라도 차후 도시가스 배관사업으로 또 다시 도로를 중복해 파헤친다면 군민들은 행정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증폭될 것이고, 또한 군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있다“며 재고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군은 도시계획도로 자체가 좁고 또 인도도 좁은 시내 주요간선도로에 대한 전선 지중화 사업을 위해 우선 1차 사업구간인 동다리~장신교간 520m에 8억원, 2차 사업으로 버스터미널~삼산교 구간 520m, 이어 남다리~동헌사거리 구간 500m 등 3년에 걸쳐 주요간선 도로변의 지중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읍 시가지 간선도로 정비사업 에 7년간 44억6000만원을 투입해 인도정비' 해왔다.
올해도 "삼산교~보은국도관리사무소간 500m 구간 5억2000만원을 투입하는 인도정비를 완료하는데, 이번에는 전선 지중화 사업을 한다고 또다시 정비된 도로와 인도 일부를 파헤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군 행정이 계획행정, 협업행정을 통해 관과 사업소간에 사업 정보를 공유 연계해 동시 발주가 가능 토록해 판 곳을 또 파고 하는 행,재정적 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보은군은 지난 2008년 총 215억6000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13년 완공한 하수관거 사업 시행할 때도 이미 영동에서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하고 있었고 청산을 거쳐 2010년 삼승면에 도시가스 주배관 공사 중에 보은시가지 인입이 예상됐지만??군정에 반영되지 않았고 2013년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끝난 후 1년 뒤인 2014년부터 아파트 등 다세대 주택을 중심으로 한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시작해 공급하는 등 아쉬움이 많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같은 이중 공사와 행.재정적인 낭비요소 근절을 위해 도로를 굴착하고 인도를 파헤치는 공사를 추진하는 부서에서 사업의 시기를 조정하고 동시에 사업을 발주하면 군민들의 혈세 낭비는 물론 주민들이 겪는 불편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김 의원은 “올해 보은군이 계획하고 있는 전선 지중화 사업에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동시에 추진하고 민자사업으로 할 것을 강력히 제안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주장하는 “민자사업은 민간이 돈을 투자해 사회간접 자본 시설을 건설한 후 소유권을 이전하고 리스(Lease)비 명목으로 공사비와 일정이익을 분할 상환받는 민자유치 방식”을 말한다.
이 방식을 적용해 보은군은 우수관과 오수관로를 분리한 하수관거 사업과 보안등 교체사업을 바로 이 BTL방식으로 사업을 완료했고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임광토건 등 기업이 우선 시공하고 보은군이 이를 매달 평가해 정산하고 있다.
또 보안등 교체사업도 지난 2013년 군내 5050개 보안등을 교체하는 조건으로 충북 진천에 있는 G사와 30억7400여만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준공 후 2.75%를 이율을 적용해 준공일 그 다음 달부터 115개월 즉 9년 7개월 동안 상환,?하고 있으며 ?종료일이 오는 2023년 3월이다.
김 의원은“사회간접자본인 도시가스는 모두가 혜택을 봐야 하며 상당한 주민들의 희망”이라며“ 이는 에너지 복지나 수급의 편의성뿐만 아니라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공공의 이익을 제공하고 균형적인 혜택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군에서 꼭 실현되어야 할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충북도의 도비 지원이 중단됐다고 충청에너지의 사업계획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충청배관공사와 협의해 매년 일정부분 이율을 부담해 상환하는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렇게 되면“전선 지중화사업을 추진하는 지역개발과와 도시가스업무를 담당하는 경제정책과가 TF팀을 구성해 도로 또는 인도를 굴착하는 공사를 일원화해 사업의 효율을 높이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돼 모범적인 협업 추진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