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초 도지사 자문기구인 ‘충북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회의가 있어 참석했다. 국토균형발전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지방분권 역시 국가의 권한을 지자체로 이관하여 지자체의 자율성 확대를 목표한다. 그 결과 주민참여권이 보장되고, 주민친화정책으로 주민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충북은 전국대비 3% 인구로 4% 경제를 감당하고 있다. 특히 올 들어 충북엔 몇 가지 호재가 있었다. 강원과 호남을 연결하여 충북이 중심이 된다는 강호축을 국가정책화 했고, 그 축의 핵심요소인 충북선 고속화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예산 6.2조를 받았다. 하이닉스 반도체는 10년간 35조를 투자하겠다 하고, 청주공항을 기반으로 하는 항공사 설립이 가시화 되었다는 보고도 있었다.
지난 10년 새 충북인구는 160만에서 4만이 늘어 164만이다. 그러나 충북은 청주시가 인구 83만으로 충북인구의 50% 이상, 경제의 70%이상을 감당함으로써 타 시군을 초라하게 만들고 있다. 진천·음성군은 주변에 혁신도시가 생겼고, 그 이전부터 많은 기업이 입주함으로써 인구가 늘고 있다. 그러나 그 외 지역은 모두 감소다.
내게 첫 발언기회가 주어졌다. 충북의 발전을 축하한다는 말과 국가균형발전에 앞서 도내의 균형발전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30년 내 ‘지방소멸지역’ 예상지에 전국적으로 80여 곳, 충북에선 보은군을 비롯해 절반인 5개 군이 지목되었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지금부터 대비하자고 주장했다.
올 1월 보은군에선 11명의 아이가 태어났다. 연간 130여명이 태어날 것이다. 반면 사망자는 매년 3,4백 명에 이른다. 매년 이삼백 명 자연감소 한다고 예상할 수 있다. 10년 뒤 3만 인구를 유지하기 어렵다.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역부족이다.
우리는 지자체로써의 보은 소멸을 걱정한다. 지방소멸에 대한 논의는 2015년 일본의 ‘마스다 히로야’란 사람이『지방소멸』이란 책을 내면서 더 주목 받게 되었다. 도쿄에 인구가 집중함으로써 집값과 실업률이 높아져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못하고, 결혼을 한다 해도 아이를 잘 키울 자신이 없어 낳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방소멸은 일본과 한국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 현상이다.
보은군의 ‘저출산 고령화’도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관광객이 1년에 천만 명 온다는 단양군도 인구 면에선 우리와 비슷한 처지다. 관광객이 많아지면 인구가 늘 것 같지만 주민들의 생활이 좀 나아질 뿐, 인구는 좀처럼 늘지 않는다.
인구를 늘리기 위해 출생인구가 많으면 좋지만 그게 무망하다면 첫째로 귀농귀촌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벌일 필요가 있다. 특히 출향인의 귀향사업에 더 많은 지원이 있으면 한다. 출향인은 애향심도 크고, 이질감도 적어 더 효과적일 것이다.
둘째로 기업을 유치하는 것일 텐데 보은군의 힘이 부족하다면 충북도가 나서도록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고 본다. 충북에 들어오는 기업을 보은, 괴산, 단양 등 이미 초고령사회에 도달한 지역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도지사의 각별한 균형발전 의지가 요구된다. 보은군과 의회, 도의원, 국회의원, 그리고 군민 모두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끝으로 보은군도 주민들이 떠나지 않도록 주민 만족도를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 ‘보은에 살길 잘했어’, ‘보은으로 귀농·귀촌·귀향 하길 참 잘 했어’라는 소리가 그들 입에서 나오도록 주민들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사업이 문화나 교육에서 많이 이뤄지면 좋겠다. 시골이지만 큰 도시 못지않은 교육·문화의 선진지로 명성이 높아지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