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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령 비현령(耳懸鈴鼻懸鈴)
[1410호] 2019년 01월 10일 (목) 김인호 기자 kih2770@hanmail.net

지난해 7월 출발한 민선7기 집행부와 8대 보은군의회 간 힘겨루기가 지속되고 있다. 보은군 조직개편을 놓고 한바탕 충돌했던 보은군의 두 기둥이 이번에는 행정소식지인 보은대추고을소식지 발행을 둘러싸고 양보 없는 공박을 펼치고 있다. 급기야 보은군은 소식지 발행을 주민 광고로 충당하겠다고 예고했다. 상호 견제와 협력을 통한 상생을 도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갈등만 노출시키는 두 기관의 모습에 주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주민의 삶과는 동떨어진 사안으로 발생되는 이전투구의 모습은 조직이기주의도 아닌 정쟁일 뿐이다.
싸울 사안을 갖고 정쟁? 논쟁을 벌이는 것인지 ‘우리도 있다’는 존재감을 보여주기 위해 치고받는 것이지, 정책은 없고 과도한 정쟁만 있는 볼썽사나운 모습의 연속이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것은 아닌지, 주민을 편안하게 받들겠다는 초심은 어디에 내 팽개친 것은 아닌지 두 기관 모두 곱씹어 봤으면 한다.
보은군의회는 지난해 말 대추고을소식지 발간 예산 삭감 이유로 ‘편집위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등 객관적인 정보가 소개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집행부는 그러자 ‘대추고을소식지 발행 중단은 조례를 위반하는 행위이며 주민의 알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이에 보은군의회는 ‘조례 위반은 맞다’ 인정하면서도 재반격하고 있다. 명분은 크게 세 가지. ‘첫째 조례에는 위반하지만 예산 삭감은 헌법적 기능이다. 둘째 지역소식지를 발행 안하는 지자체가 상당수 있다. 셋째 편집권한이 침해받고 있다. 넷째 소식지 발간의 효율성에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예산을 삭감한 보은군의회의 논리가 어색한 측면이 없지 않아 보인다. 첫째 주민 의견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또 너무 빨리 한꺼번에 예산을 삭감한 감이 없지 않다. 가령 전체 예산 중 절반 정도 삭감 한 후 시간을 갖고 집행부와 협의 플러스,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추경예산에서 보충하던, 완전 잘라내던지 결정해도 늦지 않았다.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안 제시 없이, 행정 정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군정소식지 예산을 전액 다 끊어버리면 그 피해는 애궂은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보은대추고을소식지에 대한 의회의 입장을 집행부와 주민들에게 얼마동안 어떻게 알렸는지 궁금하다.
또 조례를 제.개정하는 입법기관으로 조례를 위반하는 행위는 자기 부정이기도 하다. 보은군의회가 소식지 예산삭감을 놓고 집행부에 공개토론을 제안하며 민주당 의원만 모습을 보인 점도 정략적 예산 삭감으로 비쳐질 수 있다. 군정질문 등의 의정활동을 활용해 문제를 제기하고 의회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집행부에 전달 한 후 대안을 제시 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남는다.
군의회와 집행부는 상호 견제와 비판의 관계이면서도 싫든 좋든 공생의 관계에 있다. 집행부 없는 보은군의회는 존재할 수 없다. 반대로 보은군의회 협조 없이는 집행부가 일을 추진해 나갈 수 없다. 서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불가근불가원의 관계란 점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김응선 의장은 새해 인사를 통해 “지난해 집행부와 다소 불협화음과 갈등으로 대립이 있어 군민들에게 걱정과 심려를 끼쳤지만 성장과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때 갈등의 실타래를 잘 만 풀어간다면 오히려 그 전보다 더 나은 관계를 맺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상혁 군수도 새해 인사에서 올해 역점시책을 제시하며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과의 약속을 이행해 나가겠다”며 군민과 함께 고민하고 소통할 것을 다짐했다. 보은군을 선두에서 이끄는 두 수장의 말이 실천되길 바란다. 그 첫 번째 시험대는 두 기관의 상호 협력이란 점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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