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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공비축미 방출 막아야
[1404호] 2018년 11월 29일 (목) 나기홍 기자 nagihoung@hanmail.net

 추곡수매가 결정에 고심하던 보은농협과 남보은농협이 10월말에 2018년산 추곡수매가를 6만1천원(40㎏)으로 최종 결정했다.
 남보은농협은 추곡수매가 결정 앞서 세밀한 시장조사와 인근농협의 가격결정을 예의 주시했다. 섣부른 결정은 크나큰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었다.
남보은농협이 염려한 것은 현재의 쌀 가격이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정부가 공공비축미를 방출하면 쌀값은 급락할 수 있기 때문으로 벼 베기에 돌입할 당시의 쌀 가격이 예년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었지만, 합리적 가격결정을 하지 못 할 경우 수년전 3년여에 거쳐 20억여원의 적자를 볼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에 앞서, 보은지역 벼 재배농가들은 6만8천원 인상을 요구했다. 지난해 수매가 4만8천원(40㎏)대비 41.6%의 인상을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남보은농협도 보은농협에 이어 10월 29일 지난해 4만8천원(40㎏)보다 1만3천원이 오른 6만1천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지난해수매가보다 27%가 인상된 금액이지만, 벼 재배농가들이 요구하는 6만8천원(41.6%)보다는 14.6%가 부족한 금액이다.
이러한 가운데, 남보은농협이 염려하던 일은 벼 수매가를 결정한지 불과 10일도 되기 전에 여과 없이 나타났다. 정부가 4일 후인 11월 2일 공공비축미 5만t을 시장에 방출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수확기가 끝나기도 전에 정부양곡을 방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쌀 수확기에 공공비축미 방출은 그 어떤 정부도 하지 않던 일로 250만 농민과 벼를 수매하고 있는 농협을 경악하게 했다.오랜만에 쌀값이 제값으로 회복되고 있어 쌀값 하락으로 고통 받던 농민들의 마음이 다소나마 풀리고 있었기 때문에 놀라움은 더 했다. 쌀값이 물가상승의 주범은 아니다. 요즘 주변 찻집을 가보면 커피 한잔에도 4000여원이기 때문이다. 쌀값을 생각하면 밥한공기의 쌀가격은 500원에도 미치지 않는다.
 이럼에도 마치, 물가상승의 주범이 쌀에 있는 것처럼 치부하는 정부의 처사가 문제다.
이번, 벼 수매가는 지금으로부터 18년 전인 2000년 5만8100원을 기록한 이래 해마다 하락해 오다 불과 3~4년 전 부터 조금씩 올랐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번에 급상승시켜 당시의 가격보다 5100원이 높은 63,000원으로 결정됐기 때문이다.
 모든 물품의 인상폭을 생각한다면 현재의 벼 수매가격(40kg)은 7만원을 넘어서야하고 쌀 가격도 23만원(80kg)은 넘어서야 한다. 지난 20년 동안 소비자 물가가 74% 오를 때 쌀값은 26% 상승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농민들이 쌀 가격을 24만원을 요구하는 이유다.
어찌됐든, 보은지역의 금년의 벼 수매가격은 18년전의 가격을 약간 웃도는 수준으로 농협은 부담을, 농업인은 실망을 느끼면서 가격을 결정하고 수매에 응했다.
남보은농협이 수매가를 빨리 결정하지 못하고, 농가의 요구에 부합하지 못한 이유다.
분명한 것은 보은농협과 남보은농협이 벼 수매가를 벼재배농가와 농협의 입장을 배려한 적절한 가격에 결정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농협에는 벼 수매가격 68000원 이상을 요구하던 보은지역 벼 재배농가들이 정부를 상대로 요구하는 것은 아무것도 눈에 띄지 않는다.
정부가 결정하는 쌀값이 기준가격이기 때문에 쌀값인상요구는 정부를 상대로 해야하지 농협을 상대로 해서는 불합리한 주장에 불과하다.
 정부가 생각하는 쌀값은 19만원대(벼값 65000원)임을 농민들은 알아야한다.
15년전 벼 수매가를 능가했지만 아직도 부족한 벼 수매가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공공비축미 방출을 반드시 막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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