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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급행열차’에 올라탄 보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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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2호] 2018년 08월 30일 (목) 최동철 webmaster@boeuni.com

 보은군은 ‘고령화’보다 ‘인구감소’ 대책에 더 매진해야 한다. 고령화는 의학기술이 더 발전해 평균 수명이 100세 이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고령화율 40%대가 최고치다. 현재로선 80세 전후에서 대부분 사망한다. 세계 최고령 국가인 일본 경우도 40%대를 유지하고 있다.

 허나 출생률은 0%도 될 수 있다. 죽기 싫어도 죽지만, 낳기 싫거나 낳지 않으면 출생아가 없게 된다. 사망만 있고 출생이 없거나 적으면 인구는 자연 줄어들게 마련이다. 보은군은 현재 브레이크 없는 ‘인구감소 급행열차’에 올라탄 상태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보은군은 출생아가 월 평균 20명에도 못 미친다. 반면 사망자는 월 평균 35명 이상이다. 매일 한 명이상이 저승으로 떠나는데 비해 세상에 태어나는 갓난아이는 이틀에 한 명꼴이다.

 몇 년간의 자료를 흩어보자. 2013년 출생 147명, 사망 466명. 2014년 출생 178명, 사망 418명. 2015년 출생 185명, 사망 458명. 2016년 출생 185명, 사망 431명. 2.5대 1로 사망이 출생을 압도한다. 보은군은 그야말로 위기의 ‘인구절벽’에 처해졌다.

 하기야 저출산, 인구감소가 비단 보은군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우리나라 전체 뿐 만아니라 이웃 국가인 일본도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다. 재작년 한국과 일본관계자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인구감소대책을 주제로 한일국제세미나를 개최한 적이 있다.

 당시 일본 측 자료를 보면 미혼자로 이성친구가 없는 20대 남녀 중에 남성 39.7%, 여성 41.1%가 ‘이성 친구가 필요 없다’고 답해 인구감소의 원인 중 하나로 제시됐다. 또한 일본은 2005년을 기점으로 사망수가 출생수를 앞질렀다. 이 상태로 라면 2050년에는 현재 1억2천만여명의 인구가 9천7백여 만 명이 되고, 2110년에는 4천2백만여 명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2018년 7월 현재 총인구수는 51,806,977명이다. 또한 출생 44만5천명, 사망 30만5천명으로 아직은 전체 비율에서 출생률이 앞서고 있다. 하지만 추세대로 장래 예측을 해보면 결국 출생이 줄어들게 되어 있다.

 2033년쯤 되면 사망이 45만6천명으로 출생 44만5천명을 앞지르기 시작한다. 2060년에는 총인구가 4천5백여 만 명, 2065년에는 4천3백여 만 명으로 점차 줄어들게 된다. 즉, 우리나라 평균은 15년 정도 더 있어야 사망이 출생을 앞서는데 보은군은 이미 앞선 상태다.

 인구가 감소하면 자치단체로서의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 일본의 몇몇 자치단체는 의회기능을 잃고 해산한 뒤 위원회나 총회로 대체됐다. 빈집이 늘어나고 노동력 부족으로 경제는 비활성화 된다. 경작포기로 농림은 황폐화되고 학생이 적어 학교존속도 어려워질 것이 분명하다.
 보은군청과 의회는 머리를 맞대고 인구감소문제 대책 마련에 적극 발 벗고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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