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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 예산심사 후 설명이 부족하다
[1390호] 2018년 08월 16일 (목) 김인호 기자 kih2770@hanmail.net

갓 출범한 8대 보은군의회가 개원 20일 만인 지난달 24일 임시회를 열고 295억 규모의 보은군 2차 추경예산을 처리했다. 윤대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예산안을 충분히 설명 듣고 심도 있는 의결을 거쳐 8건에 대해 예산 5억1590만원을 삭감했다”며 “사업성 부족을 고려했다”고 예산삭감 사유를 짧게 공개했다. 김응선 의장은 폐회사에서 “이번 임시회를 통해 의회가 지적한 사항은 행정에 잘 반영하고 주요업무계획 추진 시 임의로 공사기간을 연장한 사업은 주민들에게 설명과 의회보고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번 임시회는 8대가 처음 접한 예산심사를 통해 성향을 미리 가늠해볼 수 있었다는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다.
의회가 삭감한 예산항목을 보면 속리산건강수목원 기본구상 용역비 2000만원(사업성 부족), 향교 석전대제 제례복 90만원(종합적으로 검토 주문), 신미대사 다큐제작비 7000만원(사업성 부족), 충암문화관건립사업 토지매입비 7000만원(위치 부적절), 결초보은야구장 건립사업 3억5500만원(투자금액 과다) 등이다. 간단명료한 점도 있지만 주민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부족함이 느껴진다.
김응선 의장은 취임 초 본사와의 대담에서 “예산관계 결과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려고 한다. 삭감한 사유를 분명하고 명쾌하게 명시할 것이다”라고 했다. 그런데 이번 삭감 사유를 보면 이전과 다를 게 없다. 주민들이 명쾌하게 이해하고 납득할 수준으로 보기가 어렵다. 늘 하던 대로 원론적, 상투적 수사에 그치고 지나갔다.
예를 들어 보은을 대표하는 충암 김정 문화관 건립사업의 경우 위치 선정이 잘못되었다면 왜 잘못되었는지 주민도 전후 맥락을 알 수 있게 설명을 곁들이고 의회의 의견(타당한 부지)도 함께 제시해야 주민의 공감을 살 수 있다. 설득력과 가치도 더 부여받는다.
집행부를 견제할 막강한 힘의 원천은 예산심사라지만 정보만큼은 의회만의 독점물이 아니었으면 한다. 대개 불요불급한 예산이기 때문에 또는 사업성이 떨어져 삭감했다는 명분을 내놓지만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일반인은 도무지 알 길이 없다. 주민도 알아야 힘을 실어주든 양해하든 힐난하든 하는데 말이다.
정보가 그들만의 전유물이 아닌 이상 주민의 대표기관인 군의회가 정보공유부터 시작했으면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의정에 대해 저평가하거나 적절한 논리나 대안 제시 없이 완장차고 호기부린다고 폄하해도 별 할 말 없겠다 싶기도 하다.
이참에 의원의 소신과 이해당사자들의 압력 사이 갈등도 있겠고 장단점도 있겠지만 의정활동을 함에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의정실명제 도입을 검토해봄이 어떨까. 보은판 여소야대, 진영싸움, 소지역주의, 인기영합, 반대급부를 위한 반대, 오락가락 행보니, 뭐니 듣기 거북한 뒷말들에 대해서도 당당할 수 있으니 말이다. 특히 이목을 끌며 자신의 소신과 존재감도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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