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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보은군의회 의원들에 부쳐
<348>
[1383호] 2018년 06월 21일 (목) 최동철 webmaster@boeuni.com

  지방선거가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다. 변한 것은 아직 없다. 8년 간 보은군을 이끌었던 정상혁 군수는 만 80세가 되는 2022년6월까지 4년 간 더 꿋꿋이 군정을 이끌게 됐다. 보은군의회 역시 소속 당적 의원 숫자가 조정됐을 뿐 무난한 인선으로 구성됐다.

 다만 문제라면 의회 내 과반수를 차지한 의원들과 군수가 서로 소속정당이 다르다는 데 있다. 물론 기초자치단체에서야 지역번영과 발전책을 놓고 의정과 군정 간에 ‘밀고 당기고’하는 것이 우선이지 정당 간 이념대결은 크게 돌출되지 않는다.
     
 아마도 의정초기에는 기선을 잡는 세과시를 하느라 군정과 불협화음이 일 수 있다. 초선의원이 과반을 차지하는 만큼 의욕도 넘쳐 당적에 괘념치 않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다. 의정처음에는 대부분 그렇게들 한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지사(志士)적 기개는 사그라진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지역발전을 위한 ‘타협’이라는 미명하에, 대내적으로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야합’이 이루어진다. 군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의무인 군정의 감시와 견제를 방임하거나 아예 망각해 버린다. 이 지경까지 가면 군민들은 혀끝을 차며 실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기초자치단체의 적폐는 대부분 단체장의 막강한 권한에서 비롯된다. 인사권, 인·허가권, 예산 편성 및 집행권, 각종 사업추진 등 가진 권한이 무려 3,888개라고 한다. 1년에 3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주무른다. 배정된 국가지원예산도 군 경계를 넘어서면 집행권은 군수의 몫이다.

 주정차 단속이나 보육시설 설치, 노래방·오락실 인·허가, 도로정비 등 주민생활 밀착형 행정부터 지역 대형 건설사업 인·허가까지 군수 손아귀에 있다. 군수는 또한 600여명의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있다. 매관매직의 유혹이 늘 꿈틀대는 상황이다.

 공공연히 ‘사5서8’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다. 진급하려면 사무관 5000, 서기관 8000만원을 상납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같은 사건이 2010년도에 보은군과 옥천군에서 실제 있었다. 기능직공무원으로 채용하고 3700만원을 받았고, 승진 대가로 수억 원을 챙겼다.

 2009년도 충남 홍성군에서는 무려 108명의 군청공무원들이 예산을 편취한 엄청난 독직사건이 발생했다. 같은 해, 군산 시 부시장실에서는 직무와 직·간접적 영향이 있는 6개 업체로부터 받은 6백여만 원 어치의 현찰과 상품권 등이 적발됐다.

 그렇다. 지금도 드러나지 않았을 뿐 기초자치단체의 곳곳에서 온갖 비리가 잉태되고, 또한 음성적으로 행해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러한 환경에서 8년간 군정을 이끈 정상혁 보은군수는 금품과 관련된 부정·부패 면에서 청렴한 것으로 보여 그나마 다행스럽다.
 하지만 군정의 감시와 견제를 결코 소홀히 해선 안 된다. 야합을 떨쳐내고 군민의 눈과 입이 되어줄 ‘기개 떨칠 의원’이 누구일지 기대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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