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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정책의 새로운 도전
[1355호] 2017년 11월 30일 (목) 김동일 대표이사 webmaster@boeuni.com

봄이면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오고 어릴 적 뛰어놀던 뒷동산과 학교 교정과 옛 친구와 부모님을 생각하면 누구나 코끝이 찡해온다.
계절에 따라 수만리를 넘나드는 철새들은 GPS가 없어도 고향을 찾는 것을 보면 귀소본능은 인간을 떠나 동물에게도 존재하는 본능인 것 같다.
지난 11월 20일 국회에서 박덕흠 우리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고향사랑 재정지원 국회 토론회가 있었다.
박 의원은 인사말을 통하여 낙후된 지방재정의 현실은 곧 계절적으로 다가오는 혹한의 겨울보다 춥고 어둡다고 전재한 후 20년 전 33조원에 불과했던 우리나라 지방재정은 현재 180조원 가까이 성장했으나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대2의 열세구조와 60%에 달하는 지방지출비용으로 재정자주도와 자립도는 빈사상태라 강조하며 농촌지역의 인구소멸이 더욱 가속화되는 인구, 재정 악순환 늪을 끊기 위하여 국회와 정부차원의 고향사랑 재정지원(고향세) 제도를 만들자고 역설했다.
정부는 올해 고향세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국회를 통과시켜 내후년부터 법안을 시행한다는 로드맵을 잡고 있다.
그러면 충북도 시·군중에서 재정자립도 최하위인 보은군은 고향세 입법과 관련하여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여야 할까.
보은신문은 지난 1338호 삼파수에 ‘보은군민의날 제정 제안을 환영하며’라는 글에서 정영기 재경군민회장이 제안한 보은군민의날 제정에 커다란 관심을 갖고 보은군의 미래를 준비하자고 했다.
보은군민의날 제정을 위한 설문조사 및 조례준비를 서두르고 있지만 고향세 세수증대 방안에 대한 준비는 아직도 무관심으로 있는듯하여 손자병법에 담겨져 있는 글을 인용하여 그 해답을 찾고자 한다.
손자병법에 적인자지리지(敵人自至利之)라는 글은 이해관계로 주도권을 장악하라고 했다. 세상의 모든 조직이나 사람은 결국 利와害(이와해)라는 두가지 개념을 기초로 행동을 결정한다.
“적을 나에게 오게 하려면 그들이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미끼를 던져라, 반대로 적을 나에게 오지 않게 하려면 오는 것이 손해라고 생각하게 하라.”
결국 주도권을 쥐는 것은 승패의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주도권 그것은 상대방의 이해를 정확히 파악하여 내가 원하는 대로 오게 할 수 있고 원하는 대로 가게 할 수 있는 승리의 핵심기술이며 상대방의 정보를 분석하여 상대방의 마음을 꿰뚫어야 함이다.
상대방이 내 물건을 사게 만드는 것은 아주 간단하다. 내 물건을 사는 것이 이롭다는 생각을 들게 하면 된다.  강요와 호소만을 가지고는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 상대방의 내면을 깊숙이 읽어낸 利害로 상대방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보은군의 최고인수구가 1965년도 113,709명을 정점으로 2017년 10월말 34,073명이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보은인구를 대략 추정해보면 30~40만 명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보은군민의날 제정과 맞물려 전국에 흩어져 있는 보은인 찾기 운동을 병행해야 할 것이며 보은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의 인적 네트워크 관리 또한 시급히 준비해야 한다.
보은인 찾기 운동은 고향세 세수증대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며 출향인에 대한 보은군 정책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이며 출향인에 대한 고향의 관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새로운 이정표가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일본의 고향세 증대방안에 대한 선진사례 정책을 벤치마킹하여 보은군에 알맞은 고향세 증대방안을 연구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다.
고향세 증대방안도 필연적이지만 고향을 떠난 보은인들의 2세와 3세들에게 원적지 보은을 알리고 홍보하여 보본사은의 정신이 깃든 보은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일 또한 중요한 보은군 정책으로 입안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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