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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계의 과제
<319>
[1354호] 2017년 11월 23일 (목) 최동철 webmaster@boeuni.com
오늘날 축산업계는 현재와 미래가 암담하다는 입장으로 점차 표면화되고 있다. 지난 1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 FTA 개정 관련 공청회’를 열어 농축산업계의 의견을 청취하려고 했다. 허나 시작 20분 만에 농민단체의 거센 시위로 중단되고 말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절차법이 규정한 공청회 개최 의무는 다했다 면서도 농축산업계와 한차례 더 간담회를 갖는 성의를 보였다. 하지만 이마저도 결과를 도출해 내지 못했다. 실제적 의견 수렴 보다는 절차적 요건을 갖추기 위한 또 한 차례의 요식행위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현 시점에서 볼 때 정부와 농민단체 간 입장차가 현격하다. 농축산단체는 ‘한·미 FTA협상’ 자체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대외무역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경제 특성상 FTA의 중요성은 공감하나 농축산업의 일방적 피해로 관련 종사자는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즉 ‘한·미 FTA 이후 미국과의 총 교역량은 증가했으나 축산물은 무역수지가 점차 약화하고 있어 결국 한미 FTA가 농축산업을 볼모로 한 것임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또한 ‘무역 이득 공유제, 피해 보전 직불제도 현실화 등 대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사실 현실도 그러하다. 소비자인 한 주부가 대형마트에서 식재료 장을 봤다. 장바구니에는 쇠고기(미국산)와 삼겹살(캐나다산), 고등어(노르웨이산), 바나나(필리핀산), 아보카도(멕시코산), 브로콜리(중국산), 아스파라거스(태국산) 등 모두가 수입산이다.

국내 소비자들이 수입식품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면서 입맛과 가격경쟁력으로 구매하다보니 이 같은 현상이 생기는 것이다. 쇠고기, 돼지고기 등의 수입비중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쇠고기의 매출은 이미 한우 매출을 앞질렀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정부 통계를 보면 쇠고기와 돼지고기 수입액이 파죽지세로 증가하고 있다. 수입산의 가격경쟁력을 당해낼 수가 없다. 한우등심 100g당 7,800원 선이지만 호주산 척아이롤은 1,980원 정도다. 삼겹살도 1,950원 선이지만 캐나다산은 1,080원 수준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미국 농축산업계도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FTA폐기’발언 때 반발이 거셌다. 현재대로 놔두어도 상당한 수익이 늘어날 터인데 긁어 부스럼을 만들려고 한다고 화들짝 놀랐다는 것이다. 미국은 쇠고기 한국 수출로 매년 기십 억 달러의 순수익을 얻고 있다. 지난 3분기 농축산물 수출입은 미국에 59억1000만 달러 적자였다.

오는 28일에는 보은옥천영동축협 조합장 보궐 선거가 치러진다. 영동출신 정영철 후보와 보은출신 맹주일 후보 간 양자대결 구도다. 이번에 당선되는 조합장은 한미 FTA재협상 등 중차대한 시기에 5년간의 임기를 맡게 되어 그 어느 때보다 지도력이 요구되고 있다. 모쪼록 축산업계의 당면 과제를 풀어나갈 리더십을 갖춘 인물이 선출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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