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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빚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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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호] 2017년 05월 25일 (목) 최동철 webmaster@boeuni.com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81%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전 18대 박근혜 대통령(54.8%)과 17대 이명박 대통령(76%)보다 첫 번째 국정수행 지지도가 높았다.

또한 문 정권의 향후 5년 국정수행 전망 조사에서도 긍정 전망이 82%로 높게 나타났으며, ‘잘못할 것’이라는 부정 전망은 11%에 불과했다. 이처럼 국민으로부터 높은 긍정적 지지를 받고 있는 문 대통령인 만큼, 후보 당시 내건 ‘빚 탕감’공약의 실현여부가 주목된다.

사실 ‘빚 탕감’공약이 문 대통령만이 내세운 특별한 약속은 아니다. 대선 때마다 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역대 후보들이 내건 단골 선심공약 중 하나였다. 물론 이번처럼 정부가 직접 나서서 빚을 100% 없애준다는 파격적인 공약은 아니었다.

‘농가부채경감’을 내걸고 당선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아이엠에프(IMF) 환란 당시였던 만큼 국란을 먼저 수습해야 했다. 따라서 부채경감은 기껏 ‘상환 연장’과 ‘금리인하’정도에 그쳐야했다.

‘720만명 신용 대사면’을 내걸고 당선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도 공약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았다. 저신용자의 채무 이자를 감면해주고 신용불량자의 연체기록을 말소하겠다는 내용이었지만 실제로는 3000만원 이하의 연체자 72만 명이 이자 감면의 대상이 됐을 뿐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선거공약으로 ‘18조원의 국민행복기금을 세워 일반채무자는 최대 50%,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70%까지 빚을 감면해 322만 명의 신용불량자 신용회복을 지원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실제 국민행복기금이 설립됐고, 66만 명이 혜택 받았다. 다만 행복기금은 빚을 100% 탕감해주진 않기 때문에 채무 조정된 금액을 최장 10년 동안 분할 상환해야만 완전히 빚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마저도 감당해 내지 못하는 저소득 생계형 불이행자가 문제가 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빚 탕감’ 공약은 예서 기인 한 듯하다. 국가가 제대로 된 충분한 일자리를 만들지 못했고 복지지원 또한 미흡한 상태라는 게 ‘빚 탕감’의 명분이다. 어쨌든 빚과 궁핍에 쪼들려 세상을 등지고자 하는 가족 등 예비 자살자들에 희망의 끈이 될 수도 있겠다.

문 대통령은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연체채권 중 1000만 원이하이면서 10년 이상 연체된 소액·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하겠다고 했다. 이에 해당하는 채무자는 43만7000여명이다. 개인당 연체된 빚은 435만 원 정도라고 한다.

진짜 도움이 절실한 대상자에게 ‘삶의 의욕’이 재충전되는 ‘빚 탕감’ 정책이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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