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통령에 결코 원하지 않는 것
상태바
새 대통령에 결코 원하지 않는 것
  • 최동철
  • 승인 2017.05.11 11: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93>
사실 지난 2012년 대선 때도 이번과 같은 ‘세상을 바꾸는 약속’을 공약한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었다. 직장인, 맞벌이 부부, 대학생, 노인, 농어민, 소상공인 등 51.6%의 사회계층이 피부에 와 닿는 공약들을 믿고 지지한 덕이었다.

헌데 입만 열면 읊조렸던 ‘신뢰와 원칙’의 공약이 당선 뒤에는 제대로 실천되지 않았다. 3~5세 어린이의 무료보육 누리과정 공약은 예산 떠넘기기로 지지부진해 믿고 지지했던 워킹맘의 애간장을 태웠다.

반값 등록금을 실시하겠다는 공약에 기대가 컸던 대학생들도 실망을 해야 했다. 소득에 연계된 장학금으로 변질된 반값 등록금 혜택을 받는 대학생은 전체 대학생의 30% 정도였다.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20만원씩을 지급한다던 공약도 변질됐다.

소득하위 70%의 노인들에게 최고 20만원, 최저 7~8만원의 생활보조금을 지급하는데 그쳤다. 그마저도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급여에서 연금 액수를 뺀 나머지만 지급해 ‘줬다가 도로 뺏어간다’는 원망을 샀다.

청년실업률은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었다. 아버지 박정희 시대를 들먹이며 열사의 아랍지역 진출 등 청년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지만 공염불이었다. 청년희망펀드 등 떠밀다시피 기금을 조성했지만 용처를 찾지 못하고 헤맸다.

대기업의 과욕을 조정하는 등 시장의 모순을 시정하고 약자를 배려 보호한다는 독일식 ‘경제민주화’공약을 내걸고 당선됐지만 대통령이 되고나선 내팽겨 쳤다. 취임 첫해 900조원이던 가계부채가 몇 년 뒤에는 1200조원으로 늘어났다. 소상인과 골목상권도 죽어갔다.

어떻게든 공약을 지키려 노력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세상도 바뀌지 않았다. 오히려 대기업에 특혜를 주고받았거나 정유라 특정 개인만을 지원하게 했다. 또 편파세력 지원과 활용, 블랙리스트 작성 뿐 만아니라 이른바 ‘시녀 같은’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묵인했다.

임기동안 20여회의 해외 순방을 하고 7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지만 정작 중요한 남북관계, 중국, 일본과의 외교관계는 꼬일 때로 꼬였다. 실용주의 외교로 주변 강대국 입장을 조율해 나가는 정책이 절실했다. 하지만 미국 최우선주의에 기대, 주장을 내세우지 않았다.

곧 통일이 될 듯 ‘통일대박’을 외쳐댔지만 그 역시 공염불이었다. 통일로 가는 과정은 남북한 평화 공존이 우선일 텐데 적대적 대결적 기계적 상호주의만 내세웠다. 대화는 단절됐고 대결만이 전개됐다. 저절로 한반도의 주도권은 미국이 쥐게 됐다. 트럼프에게 한국입장은 없다.

모든 국민은 이러한 전 대통령의 통치 행태를 새 대통령에게 결코 원하지 않을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