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명예,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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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명예, 돈
  • 최동철
  • 승인 2017.03.3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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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신통방통하다. 선출직 공직자들은 어찌 해만 넘기면 재산이 늘어날까. 하기야 원래 물려받은 재산이 많아 부자 선량일수도 있다. 하지만 벼슬과 돈은 일맥상통 하는 것 같다. 물론 재산이 형편없이 적거나, 심지어 빚더미에 올라앉은 선량도 있지만 극히 적은 예외다.

전체적으로 보면 연간 수억대의 재산이 불어난 공직자가 즐비하다. 쌓아둔 재산이 절로 불어났으니 죄가 될 것은 없다. 재산규모가 수백억 원에 달하는 일부도 있지만 잘못됐다고 지적할 근거도 없다. 단지 축재과정을 명명백백 검증할 수단이 없으니 그저 지켜볼 뿐이다.

어쨌거나 대통령에서부터 장차관, 국회의원, 광역기초단체장과 의회의원까지 대부분의 공직자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한다며 권력을 행사하고, 명예도 드높이며, 재산마저 늘리고 있다. 아마도 이러한 연유로 많은 이들이 ‘부나비’처럼 선출직 출마를 선언하는 것 일게다.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윤리위원회가 공개 대상 공직자의 재산변동 신고사항을 지난 23일 공개했다. 이 법 제3조 등록의무자 2항에 김인수 충북도의원, 정상혁 보은군수, 보은군의회 의원들이 포함되어 있다.

자료를 보면 공개대상자 중 77%가 재산이 늘었다. 평균 7,600만원 늘어났다. 대체로 급여를 저축하거나 상속·증여를 받은 돈이며 토지나 주택의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돈을 불렸다. 고위공직자 평균 재산은 13억5,500만원, 국회의원은 평균 37억6,205만원이다.

지난 해 12월 말 기준 자료에, 우리지역에도 기반을 둔 박덕흠 국회의원은 5백7억6천여 만 원을 신고했다.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재산순위 4번째 재산가로 꼽힌다. 큰 차이기는 하지만 국민의 당 대통령 후보로 꼽히는 안철수 의원(1천195억여 원)이 바로 앞 순위다.

김인수 도의원은 1억1,290만4,000원을 신고 했다. 4,592만원이 늘었다. 주식, 부동산, 예금 비중이 컸다. 정상혁 군수는 1억9,137만3,000원을 신고했다. 7,318만2,000원이 늘었다. 지방행정공제회 납입금 등 저축이 늘었다.

보은군의회 의원 재산순위 1위는 고은자 5억6,860만8,000원을 비롯해 최당열 5억6,650만6,000원, 정정기 2억8,049만3,000원, 하유정 2억6,360만4,000원, 최부림 2억5,206만9,000원, 박범출 1억3,906만7,000원, 박경숙 6,146만3,000원, 원갑희 5,255만원 순이었다.

농사일을 하는 몇몇 의원은 채무를 변제해 지난 번 신고 때 보다 총재산이 줄어든 경우도 있지만 실제적 빚더미에 앉아있는 의원은 없다. 정치하느라 늘 돈에 쪼들린다든가 하는 경우도 이제 없다. 주든 베풀든 선거법과 김영란 법으로 정치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재산이 늘어났다고 하면 안 된다.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를 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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