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정답은 있다? 없다? 이해득실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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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정답은 있다? 없다? 이해득실에 따라?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7.02.0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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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와 보은군체육회, 속리산숙박업소, 보은군외식업부 사이 보은군 예산을 둘러싼 갈등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시각차는 여전하다. 곧 제출될 추경예산 심사와 올해 말 진행될 2018년도 보은군 본예산 심사에서도 여파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심사는 군의원들의 고유 권한이며 집행부를 통제할 최고의 수단이기도하다. 반면 체육회와 상인 입장에서는 먹고사는 문제이며 존재감과도 연결된다. 때문에 보은군이 앞으로 스포츠 대회 유치 및 관광관련 사업을 하는데 있어 이해관계에 따라 알력은 나타날 수 있다. 한 방면에 예산이 집중 투입된다는 것은 필히 다른 부문의 예산 희생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 물론 관련 예산이 순수 군비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국비 등의 매칭 예산이 따라 붙는 경우가 많지만 분야별, 성분별 균형을 맞추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잡아내야할 군의회 입장에서도 쉬이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 바로 예산심사권이다.
보은군의회는 올해 보은군 본예산을 심의하며 복합문화시설 건립비와 체육관련 예산 60억원을 삭감했다. 이로 인해 복합문화시설 건립은 추진 동력을 한동안 잃게 되었고 2~3월 중 개최하기로 예약된 전국실내양궁대회, 전국검도대회 등은 대회를 치를 수 없게 됐다. 예산삭감에 반발하는 단체는 “그동안 착실히 쌓아온 스포츠 메카라는 보은군의 대외신용도를 떨어뜨렸다. 향후 전국대회 유치에도 심각한 지장을 초래해 100억여원의 경제유발효과가 소멸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찬 시선이다. 특히 “스포츠산업의 쇠퇴는 단지 식당이나 숙박업의 손실뿐 아니라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 소비감소로 이어져 지역경제 전반에 추락을 가져올 것”이라며 단체의 힘을 보여줬다.
이에 맞서 보은군의회도 예산삭감에 대해 늦은 감은 있지만 합당한 논리를 들이댔다. 복합문화시설 예산 삭감에 대해 “감사원 청구 등 적법성 여부 및 경제효과, 작가검증 등 선행 문제 해결 후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굽히지 않았다. 스포츠 시설 관련 예산 23억여원을 삭감과 관련해선 “우리군에서는 스포츠 시설에 많은 비용을 투자했다. 이 결과 매년 유지관리비가 상승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최근 완성된 스포츠파크에 대해 많은 군민은 기대와 우려를 표하고 있다. 모든 역량을 결집해 스포츠파크를 활성화시키고 운영성과는 보며 문제점을 파악한 후 시설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또 자치단체별 경쟁적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에서 과잉투자가 되지 않도록 선택과 집중 등을 고민할 시점이다. 모든 종목을 대상으로 투자하기보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가 큰 종목을 선정,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했다.
보은군의회의 논리도 설득력이 있고 충분히 공감이 간다. 다만 예산삭감을 할 당시에는 막연한 이유만 제시하다 뒤늦게 삭감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는지에 대해서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 정치는 명분이고 말이라는데 삭감당시 합리적 이유를 알려줬더라면 연초부터 보은군이 예산삭감을 둘러싸고 혼돈을 겪지 않았어도 됐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크다.
설 명절 때 만난 친구들은 이런 얘기들을 들려줬다. “스포츠시설이란 게 주민복지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보은에서 밤에 나이트를 켜고 야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나. 서민운동인 축구장은 몰라도 야구장은 사실 사치다.” “대회유치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 숙박업소와 연계돼 배달도 늘었다고 한다. 슈퍼에도 대회에 온 학생과 학부모들이 물건을 사러온다. 투자 대비 효율이 문제지. 답은 5대5다.”
예산심사, 자위적 잣대로 마구 자르는 행위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물리적 힘을 발휘하려는 것은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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