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상임위 중단으로 얻을 게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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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 상임위 중단으로 얻을 게 뭔가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6.12.1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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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 상임위원회 활동이 유명무실하다. 하반기 의장단 선출로 의원 간 불협화음을 빚으며 6개월 가까이 멈춰있다. 상임위를 도입할 땐 언제고 자리 때문에 의정활동에 중추가 되는 상임위 운영을 스스로 걷어차려는가. 주민의 눈에는 오십보백보에 불과하다.
보은군의회는 지난 7월 후반기 의장에 고은자, 부의장에 정경기 의원을 선출했다. 고 의장과 정 부의장은 의원 8명 전원으로부터 지지를 받아 당선됐다. 이어 상임위원장 2명도 선출했는데 이 과정에서 박범출, 최당열, 하유정 등 3명의 의원이 회의장을 빠져나감에 따라 남은 5명의 의원이 투표를 통해 행정운영위원장에 원갑희, 산업경제위원장에 최부림 의원을 선출했다.
그리고는 행정운영위원으로 박경숙, 박범출, 최당열, 하유정 의원을, 산업경제위원에는 박범출, 정경기, 최당열, 하유정 위원을 내정했다. 그러나 박범출 의원과 최당열 의원, 하유정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불참함에 따라 상임위는 정족수(3인 이상)을 넘기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다.
하반기 원 구성과 관련해 최당열, 하유정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상반기 원 구성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은 하반기에는 상임위원장 2석은 주겠노라 합의했지만 약속을 깨고 하반기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까지 철저한 각본으로 4석을 독식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맹비난했다.
7대 보은군의회는 6대 때와는 정반대로 새누리당 소속 6명, 민주당 소속 2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면서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전반기에 이어 의장, 부의장, 상임위장 2석 등 4석을 모두 차지했다.
수(세력) 싸움은 현실정치이다. 돌아보면 6대 보은군의회 때에도 입장이 바뀌었을 뿐 사실상 다수당이 의장단을 독차지했다. 다른 지역 또한 원구성 시 파행을 거듭하는 것을 보면 이들의 행태를 전혀 수긍 못 할 바도 아니다. 더욱이 불참하는 세 명의 의원은 재선 의원으로 6대 때 이전에 없던 상임위를 만들어 책임감이 덜하지 않다. 뜻에 거슬린다고 스스로 판을 깨는 어리 섞음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박범출 의원은 직전 의장이고 최다선 의원으로서 처신에 더 신중함이 요구된다.
보은군의회가 상임위원회를 둔 이유는 의원 개인별 전문성을 발휘하여 소관상임위별 의안처리뿐 아니라 소관부서별 군정과 관련한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의정에 반영하라는 뜻이 아니었겠나. 지방자치의 발전으로 의회도 업무량 증가와 더 넓은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하지만 의회의 조직과 권한, 전문성이 취약해 주민이 요구하는 만큼 집행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와 균형이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7명의 의원이 3000억원대 보은군 예산을 심의하고 정책지원 및 조례를 지원하는 막중한 역할을 부여받았지만 집행부에 비해 물적 인적 기반이 열악하다. 지방의회 자체적으로 의회조직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인데 그런데도 보은군의회는 상임위 활동을 회피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보은군의회에 배정된 전문위원 1명과 직원 감축은 불가피하다. 집행부에 대한 감사 및 의결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보은군의원들이 전문성 강화를 스스로 포기하는 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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