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감소에 따라 학생수도 급감해 10년 전만해도 한해 70만 명 이상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보던 것이 2017년 대학수학능력시험에는 재수생을 포함해 60만5천명이 응시했다.
지난해보다 2만5000여명이 감소했다고 한다.
초, 중학생의 감소는 더욱 심각하다.
학생 수의 감소는 세종시 등 몇몇 신도시를 제외하고는 전국의 도시나 농촌이나 같은 현상이다.
이는 청년들의 대학졸업, 군복무 등으로 사회진출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며 심각한 양극화로 취업난에 시달리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사회진출이 늦어지고 취업난으로 취업을 하지 못하다 보니 어~하면 30세를 훌쩍 넘긴다.
간신히 직장을 구하고 결혼을 하다보면 30대 중반을 넘어서는 나이가 된다.
이렇다보니 출산을 한다 해도 한 두명에 불과하고 많은 신혼부부들은 출산을 아예 포기하기도 한다.
사회전반의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무조건적 대학진학보다는 마이스터고나 전문계고교를 적극 지원해 고교졸업생의 일자리를 늘여 대학지상주의를 하루빨리 타파해야한다.
물론 고졸취업자에게는 대학졸업자 못지않은 좋은 일자리와 대우가 제공되어야 한다.
그런 사회시스템을 만들어 이들이 조기에 좋은 직장을 구하고 생활이 안정되면 결혼이 빨라지고 출산율도 높아지게 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고 학생수급감에 따른 각종대책을 어떻게 어디에서 찾을까를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고민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보은교육지원청도 지난 2일 ‘작은 학교 살리기 방안을 위한 교육가족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학교운영위원, 학부모등 교육가족 10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동서대학교 이현정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수사례벤치마킹, 통폐합 기준 및 통합절차의 법적근거마련, 작은 학교 운영을 위한 대안마련, 지역사회의 희생, 지자체와의 유기적 지원체제 구축, 교사의 의지와 열정이 필요하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토론자들도 여러 측면의 견해와 대안을 제시했으나 공무원을 뺀 나머지는 하나같이 보은군에서 교육경비지원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그 이유는 보은군은 2013년 안전행정부가 지자체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에 대해 ‘지자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으로 82개 시군구에 교육경비를 지원하지 못하도록 지침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해당되는 63개 군지역중 보은군을 포함한 7개 군만이 교육경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
이렇다보니 교육경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보은군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이고 이에 따른 박탈감과 상실감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일 것이다.
보은처럼 재정이 열악한 지차체는 연간 10억원 이상의 교육경비 지원이 커다란 부담일수밖에 없다.
교육경비지원지원에 관한 행자부의 지침을 어기고 편법적으로 교육경비를 지원한 56개 군 지역은 학생수가 늘어나지도 않았고, 국가수준 기초학력진단평가에서 평가점수가 크게 높아진 결과도 나오지 않았다.
교육경비지원은 교육부와 행안부의 부처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며, 충청북도 교육청과 충청북도가 함께 고민하고 연구해야 할 과제다.
출산할 수 있는 인구가 늘어야 학생 수가 늘고 작은 학교가 살아난다.
우리는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 기업유치를 통한 생산성 있는 인구유입에 힘을 모을 때다.
교육경비지원은 작은 학교를 살리는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없다.
교육경비지원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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