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폭락, 군과 의회가 관심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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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폭락, 군과 의회가 관심 가져야
  • 나기홍 기자
  • 승인 2016.11.17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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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이 사상최악으로 떨어졌다.
통계청은 지난달 고온과 잦은 비로 올해 쌀 생산량이 감소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생산량이 감소하면 쌀값이 올라야 하지만 쌀 가격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이달 초 산지쌀값이 80kg당 12만9천348원 수준이다. 1995년 이후 21년 만에 최저가격이다.
지난해 11월 쌀값이 80㎏ 기준 15만1천644원과 비교해 2만2천296원이 떨어졌다.
떨어진 수준을 넘어 폭락에 폭락이다.
남보은농협과 보은농협은 2014년에 1등 기준으로 각각 5만6천원과 5만5천원에 수매했고
지난해에는 벼40kg 한포대당 5만원에 수매했다. 포대당 6천원이 하락한 것이다.
올해는 쌀값폭락이 예상되면서 남보은농협과 보은농협은 수매가격을 결정하지 못한 채 우선지급금 3만원을 지급하면서 수매를 하고 있지만 이 같은 추세에서는 4만원이나 받을 수 있을까 농민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다.
정부에서는 벼 재배농가를 위해 논 농사직불금(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 고정직불금은 1㏊(3000평)당 100만원을 지급하며 변동직불금은 18만 8천원을 목표가격으로 시중가격 진폭의 85%수준을 농가에 지급한다.
벼 농사를 지으면 얼마나 소득이 날까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평균적으로 10a당 40㎏ 16.5포대가 생산된다. 벼660kg이다.
이는 도정율 72%로 했을 때 쌀 475.2kg으로 80kg짜리 5.94포대에 해당한다.
11월초 가격인 kg당 1,617원으로(80kg/12만9천348원) 계산할 경우 10a당 소득은 70만4천365원이다.
여기에 직불금 10만원과 변동직불금(목표가격 18만8천원-12만9천348원×0.85×5.94) 29만6천134원을 더하면 10a(300평)에서 총 110만원의 소득이 발생한다.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벼 생산비는 10a당 69만1869원이다.
벼 농가가 10a의 농사를 지을 경우 생산비를 빼면 실수익은 40만8천131원에 불과하다.
보은군 대부분의 벼 재배농가들은 1.5㏊가량의 논농사를 짓고 있다.
뼈 빠지게 농사를 지어봐야 순수익은 600여만 원에 지나지 않는다. 3만평의 농사를 지어도 도시근로자 한명의 소득이 안된다. 처참한 현실이다.
보은농협과 남보은농협은 그동안 한해에 대략 40만 포대(40kg) 가량을 수매해왔다.
농협은 벼 수매를 통해 10여년간 해마다 적자를 봐왔고 올해는 남보은농협이 10억원, 보은농협이 5~6억원의 적자를 전망하고 있다.
쌀값하락으로 농협과 농민이 다 같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15년 전인 2001년 가을에도 쌀값이 폭락했었다.
보은군 농민단체들은 이 당시 5만8천원의 수매가를 요구했고 보은농협과 삼승농협 등은 5만3천원으로 최종 결정했었다.
군에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벼 생산장려금(포대당1500원)과 비료지원사업 이라는 목을 세워 농가를 지원했다.
현재의 쌀값폭락은 15년 전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심각하다.
이제 쌀값을 농협에만 목 멜 때가 아니다. 쌀값폭락은 정부의 농정실패에서 기인한 것인 만큼 보은군과 보은군의회가 적극 나서 벼 농가에 대한 지원이나 쌀값보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최근, 전남 영광군이 농협과 정부수매 외의 벼를 지역농협을 통해 전량을 매입토록 한 후 격리기간 동안 발생된 가격 하락분에 대한 차액을 보상 지원하는 방식 12억원의 긴급예산을 편성하는 대책을 세웠다고 한다.
보은군의 대책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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