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 6월 1일 ‘소규모 교육지원청 조직 효율화 추진계획’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3년 연속 관할지역의 학생수 3000명, 인구수 3만명 미만인 교육지원청은 보조기관이 없는 단일조직 수준으로 규모를 축소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충북의 2곳은 단양교육지원청과 보은교육지원청이다.
단양의 경우 인구와 학생수가 모두 해당되지만, 보은의 경우 학생수가 3000명 미만인 것이 해당된다. 두 가지 기준중 하나만 해당 되도 통폐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예기다.
교육부가 소규모교육지원청 통폐합을 강행할 경우 보은교육지원청은 옥천교육지원청으로 통합될 전망이다.
보은교육지원청은 현재 교육지원과, 행정지원과, 맞춤형교육지원센터로 2개과 1센터에 보은도서관을 별도로 두고 있으며 교육직 및 행정직, 기간제등 52명이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보은교육지원청이 통폐합될 경우교육장, 과장의 자리가 없어지고 직원수도 2/3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여 교육의 질 저하가 불보듯 뻔하다.
뿐만 아니라, 보은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하는 각종 시설공사, 보수공사, 학습기자재납품 등에 보은지역 업체의 참여가 어려워져 지역경제에도 커다란 손실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위기를 느낀 보은군민들은 보은군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 보은교육발전협의회, 보은군학부모연합회 등 교육관련단체를 중심으로 ‘소규모교육지원청 통폐합반대보은군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육청 통폐합 반대 및 저지활동에 들어갔다.
이들은 “백년대계인 교육을 행·재정적 효율화만으로 가치를 평가해서는 안된다”며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은 밀착 교육 지원 행정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농촌의 교육여건을 더욱 악화시켜 학생들의 균등한 교육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도시와 농촌간 교육여건 격차 심화로 농촌 인구 유출이 더욱 과속화 될 것”이라는 주장으로 교육부의 소규모 교육지원통폐합계획을 저지해 내겠다는 각오다.
지난 19일, 보은군내 40여개의 사회단체장들이 신라식당에 모여 이와 관련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인구가 적어 이런 일을 겪게 되니 차제에 인구늘리기로 원인을 제거해야한다는 ‘원인제거론’ 법이 아니라 교육부 시행령으로 하는 것 이어서 이미 때가 늦었다는 ‘사후약방문론’ 일단 저지하고 시간을 벌어보자는 ‘시간확보론’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통폐합에 반대하고 이를 저지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문제는 뒷담화(談話)다.
“왜 교육문제를 교육관련 단체에서 해야지 우리가 해야 하느냐?” “적어도 몇 달 전에는 했어야지 너무 늦었다” “특정인이 앞에 있으니 정치적으로 껄끄럽다”는 등의 말들이 돌았다.
모두가 책임회피성 발언으로밖에 보이질 않는다.
교육관련단체라고해서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며 늦었지만 해야 할 일이라면 해야 하고 그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 누군가는 앞장서 해야 할 일이다.
학부모들은 자식이 학교를 졸업하면 그만이고, 교육관련단체는 회원들은 그 일을 안 하면 그만이고 앞장서 일하는 사람도 껄끄럽다면 안하면 된다.
그들이 책임이 있어 일하는 것은 아니다.
군세의 약화로 우리는 담배인삼공사 보은지점, KT보은지사폐쇄를 겪었고 건강보험공단보은지사는 센터로 축소됐다.
제대로 된 은행하나 없고 한국농어촌공사는 수시로 통폐합이 거론되고 있다.
이러다가는 남아나는 게 하나도 없을까 걱정이다. 책임공방은 그만하고 모두가 책임지는 자세를 갖자.
/나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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