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추세라면 보은군의 재정은 의존재원 비중이 높은 편으로 자체수입 증대를 위한 재정자립도 확충과 정부예산 확보에 주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부족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과대한 지방채무 발행 억제 등 건전재원 운영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자칫 공직자의 봉급마저도 차입해야하는 위험 수위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마디로 불안한 보은군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은군민은 의구심을 자아낸다. 현재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휴양밸리 사업은 물론 고향의 강 및 백두대간 생태축 연결사업등 적게는 수십억원 많게는 수백억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흔한 말로 “보은군은 돈도 없다며 어디서 돈이 생기나” 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혹자는 말한다. “나라에서 돈을 풀어야 경제가 돌아간다” 고 말하는가 하면 “공무원들이 회식을 많이 해야 지역경제가 돌아간다” 며 보은군이 공사를 많이 해야 지역경제가 돌아간다고 말하고 있다. 지금 보은군의 경제는 잘 돌아가고 있는지 어려운 살림살이로 근간이 버티고 있는지 명쾌한 답을 내리기가 어렵다.
과거 박종기 전 보은군수는 “가정살림이 어려울 때 일수록 주부가 알뜰한 살림을 해야 한다” 며 보은군 재정의 어려움을 토로하곤 했다. 각종 사회단체의 보조금마저 형평성을 내서우면서 지원을 중지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 보은군이 없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어느때보다 필요한 시기이다.
수십억원, 수백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굵직한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 및 경제유발 내지는 경영수익이라도 최소 걷을 수 있는 사업인지를 따져봐야 한다. 성과위주의 사업보다는 활용과 운영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경영수익 전략이 필요한 시기이며 쌈짓돈이라도 재정수익으로 보탬이 되는 경영 행정이 어느때 보다 필요한 시기이다.
기업을 유치하고 인구를 증대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전국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불철주야 고민하면서 100m 달리기로 경주하고 있다. 이런 추세속에서 같은 노력, 같은 방법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지방재원을 확보하고 건전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자원을 활용해 공무원 인건비라도 건져 보겠다는 자치단체의 노력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제 자치단체마다 “밥 값은 해야 한다” 는 말이 나오고 있다. 공공적인 시설이 민간경영에 의존했던 문화와 관광시설이 직영사업을 통해 “밥 값이라도 벌어보겠다” 며 공공시설에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다.
이제 무조건 공짜라는 개념을 떨치고 보여준 만큼 경제적 댓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경제논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이다. 지금까지 투자한 시설에 대해 보은군은 얼마의 경영수익을 올리고 있는지 되돌아볼 시기이다.
/박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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