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재해! 어찌해야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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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재해! 어찌해야 되는가?
  • 임정빈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
  • 승인 2016.08.1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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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정빈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
요즈음 우리나라가 포함되어 있는 북반구가 불볕더위로 뜨겁다.
최근에는 내가 살고 있는 속리산마저도 열대야로 잠을 설치는 경우가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농작물 지도가 온난화로 인해 바뀌어져 가고 있다. 이미, 사과 주 재배지가 대구에서 충주로 강원도까지 올라 온 것은 이미 오래전 이야기가 되었고, 최근 농촌진흥청의 발표에 의하면 인삼이 2090년에는 재배가능지역이 5.1%로 강원도 고랭지 지역에서나 가능하다고 한다. 농촌진흥청 온난화대응연구소가 온난화에 대응한 재배작목을 찾아내는 등 대안을 마련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 미래 상황이 빨리 불어 닥칠 수도 있다. 정부든 우리 농가든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고향 보은으로 귀촌한지 1년이 넘었다. 학창시절의 예전 모습과 큰 변화는 없으나, 도로나 환경이 깨끗해 진 것 같다. 큰 변화 없이 어릴적의 추억을 기억하기 좋기는 하나, 그만큼 우리 고향이 변하는 추세에 따르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도 해 본다 . 또한, 농촌에 와서 살아보니 내가 근무하고 있는 농림식품부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농업인들에게 직접 들어보는 기회가 많아진다. 중앙정부에서 각고의 노력 끝에 만들어진 정책이 농가들이 잘 모르거나,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불만을 제기할 때, 홍보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정책 설계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답답할 때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농작물재해보험이다. 농업은 타 산업에 비하여 가뭄,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의 피해가 크다. 최근에는 전(全) 세계적인 이상기상 현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상고온, 폭염, 폭우, 강풍, 가뭄, 겨울장마, 폭설 등 재해양상도 다양해지고 재해의 강도도 점점 커져가는 추세다.

이러한 기상재해에 대한 농업인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자연재해를 대상으로 하는 농업재해보험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01년에 처음으로 사과?배를 대상으로 농작물재해보험제도를 도입하였다. 매년 3~4 품목을 확대해오고 있으며, 현재는 66개(농작물 50, 가축 16) 품목에 대해 보험을 실시하고 있다.

그 동안 22만 농가에게 총 1조2천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전남 영암군에서 하우스 농사를 짓는 A씨의 경우 130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폭설피해를 입어 1억1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재해를 입은 농가에게는 보험금이 다시 일어서는데 큰 발판이 됐다.

농업인의 재해보험 가입이 서서히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도 낮은 품목이 많다. 사과?배의 경우는 가입률이 80%에 이른다. 최근 가입률이 낮았던 벼의 경우 가입면적이 지난해보다 80%가 늘어난 247천ha에 이른다. 그러나 아직도 마늘, 고구마, 고추, 시설채소 등 상당수 품목은 가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보험료 중 정부가 50%(지자체의 지원액 포함시 80%)를 지원하고 있지만, 농가가 보험료 부담을 느끼고 있고, 보험을 통한 자연재해 위험을 관리하는 부분에 인식부족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앞으로, 정부는 농업현장의 요구에 맞게 보험 상품을 획기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농가의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선택상품을 도입할 계획이며, 이렇게 되면 농가의 부담 보험료도 낮아 질수 있다. 또한, 정부에서는 매년 가입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보험료를 할인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도입할 계획이다.

재해 발생은 어느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지만 사전 대비는 가능하다. 농업재해보험이 유용한 사전 대비책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봄에는 가뭄 및 동상해 피해, 여름에는 태풍 및 호우피해, 겨울에는 폭설피해 등 매년 일정 수준의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선제적 사전 예방 활동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 고향 보은은 전형적인 농업군이다.
최근에는 대추, 사과이외에도 오이, 인삼, 마늘 등 다양한 특용작물 재배가 늘어나고 있다. 기상변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재해 이후, 누가 먼저 복구하고 생산 활동을 바로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직도 수확기까지는 많은 날이 남아있다. 우리 보은만이라도 재해가 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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