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버는 보은군, 경영 수익사업 불가능한가?> -곡성군
글 싣는 순서 1. 돈 잘버는 경주시의 경영 수익사업의 현주소
2. '지방자치발전 종합대상' 영예 완도군을 찾아서
3. 울창한 숲과 깨끗한 물, 아름다운 경관으로 돈 버는 상주시
4. 산림의 고장 곡성군의 효자사업 ‘나무은행’
5. 보은군 경영수익 사업은 불가능한가?(보은군 직영사업을 중심으로)
보은군이 최근 역점을 두고 있는 스포츠 마케팅과 관련된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조성중에 있는 휴양밸리 단지등 속리산과 연계해 경영수익에 대한 운영방안에 대해 정책의 방향제시 및 수익모델을 위한 사업으로 유도하기 위한 보도의 방향을 잡고자 한다. 기존 자치단체의 사업이 공익성에만 그쳐 마지 못해 민간위탁이나 적자 운영으로 인한 재원 낭비를 최소화시켜 재정자립은 물론 재정 건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경영수익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나무은행이란 개간지나 임도 등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베어질 수밖에 없는 나무 중 조경적으로 가치가 있는 나무를 선별해 굴취, 이식 관리했다가 공공목적으로 활용하는 제도다.
일부 지자체 중에서는 부지 및 예산확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산절감, 환경보존, 지구온난화 지연 등에 큰 효과가 있다며 악조건 속에서도 나무은행 운영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개인 기증자들도 늘고 있고, 온라인 나무은행을 별도로 운영하는 지자체들도 눈에 띄고 있다. 이처럼 나무은행 사업이 급속하게 추진된 데에는 저탄소녹색성장 정책과 부합하는 면도 있겠지만 적은 예산으로도 도심 속 탄소 흡수원을 확충할 곡성군은 2016년 기준 인구는 3만 696명이며 가구수는 1만 5,072가구, 가구당 인구는 2.04명이다. 이 지역은 이농현상이 전남도에서 가장 두드러진 곳으로 그 원인은 쌀·보리 농사 외에 수익성 높은 소득원의 개발이 타군에 비해 크게 뒤쳐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훼손할 수 밖에 없는 산림은 보존가치가 높았다. 특히 소나무가 많다는 점에서 조경지 재활용이라는 나무은행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
시작은 작았지만 전국의 모범사례가 되다
곡성군은 지난 2007년 10월부터 나무은행사업을 군 직영으로 추진하여 당해연도에 큰 소나무 2206본을 곡성IC부터 곡성읍까지 진입로주변과 대평리 나들목 등에 식재하고 좋은 경관을 유지해 녹색성장의 선두주자로 인정받았다. 특히 직영사업을 통해 당해년도 약 75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사례가 알려지면서 전국 자치단체의 견학대상지로 각광받기도 했다.
전라남도는 해마다 해마다 전남 시군 산림관계과장 및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나무은행 운영 관계관 현지교육을 개최한다. 이 교육을 통해 ‘나무은행 운영 예산절감 사례 발표회’와 함께 병해충방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들었으며 이어서 참석자들과 함께 소나무특화숲, 상수리나무 주요 식재지인 현장을 둘러본다.
특히 곡성군은 2007년부터 추진해온 나무은행 및 소나무특화숲사업 등 각종 산림사업이 모범사례로 선정되기도 했으며 대표적인 조성지인 기차마을 주변의 조경지는 현장 사례의 모범이 되기도 했다.
곡성군이 나무은행사업으로 모범적인 사례가 되자 산림형질변경 허가지나 도로 편입지 또는 농작물 피해 입목을 기증 사례가 급증해 약 3,000여 본을 주요 도로변과 기차 마을에 공원을 조성하여 예산절감과 공원조성의 효과를 거두웠다.
특히 개인이 애지중지 10여 년간 길러온 조형 소나무 200본을 기증하여 녹지 공원조성에 사용해달라는 지역주민이 있어 훈훈한 분위기 조성과 함께 나무은행사업에 큰 활기를 불어 넣기도 했다.
이에 곡성군에서는 기증자의 뜻에 따라 곡성읍에서 고달구간 도로변 소공원과 관내 20여 곳을 선정하여 기증수목을 심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수목을 기증받아 나무은행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곡성군 관계자는 “매년 각종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수목이나 기증목 등을 수집해 나무은행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숲속의 곡성 만들기에 군민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전라남도가 나무은행을 운영해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온 결과 전국 녹색건전성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바 있다. 산림청과 녹색자금관리단이 주관해 녹색건전성평가를 실시한 결과 곡성군이 우수기관 표창을 받게 됐다.
녹색건전성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도시숲의 생태적 건강성과 사회?문화적 기능 등을 요소로 녹색성장 국정과제와 연계한 녹색건전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교수, NGO단체 등 전문가 참여해 녹색의네트워크 디자인 향상에 초점이 맞춰져 이뤄진다.
이번 평가에서 곡성군은 전국 최초로 나무은행을 도입, 숲가꾸기 및 도로개설 등으로 베어질 나무 중 조경가치가 있는 수목을 저장했다가 소나무 특화숲과 가로수 조성 자원으로 활용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2012년부터는 곡성군이 나무은행 사업을 통해 블루베리를 재배하는 농가엔 우드칩까지 공급하는 등 큰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조형적 가치가 없는 수목은 벌목, 우드칩 51톤을 생산해 블루베리 재배농가를 비롯한 농업인들에게 일반 시중가격의 1/3수준인 25kg당 1300원에 공급해 1석 2조의 효과를 보기도 했다.
이에 곡성군 관계자는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에 발맞춰 도심 곳곳에 숲을 잘 가꾸면 그 지역의 가치를 높게 하고 삶의 질도 밝게 변화시킨다” 며 “나무은행 사업을 더욱 확대해 전남의 녹색브랜드 가치를 창출하는데 총력을 기울여나가겠다” 고 말했다.
정부의 나무은행 정책 아직도 미흡하다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녹색성장 추세에 발맞춰 ‘나무은행’을 설치,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줄을 잇고 있다. 하지만 나무은행 각 지자체의 형편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나무은행 사업이 예산부족, 제도미비, 인식부족 등 각종 장벽에 가로막혀 유명무실화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이나 예산 뒷받침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지자체마다 처한 상황과 수요에 따라 ‘나무은행’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직 시행하고 있는 곳보다 시행하지 않는 곳이 더 많다.
지자체들이 갈 곳 잃은 나무를 더 이상 골칫거리로만 생각지 않고 생명체로 인식한다는 점,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를 맞아 탄소흡수원으로서 나무의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점, 그리고 일정 규격 이상의 성목을 수급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파악했다는 점 등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나무은행 사업을 모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곡성군의 경우도 역시 예산확보나 인프라 구축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으며 자치단체마다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익적인 사업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대목이었다.
개발로 손실된 지역의 나무는 지역에서 재활용돼야
나무은행사업과 관련해 중앙정부의 현황 파악이나 정책 준비가 미흡해 해마다 식목철이 되면 새로 나무를 심는 데에만 관심을 가질 뿐, 개발로 인해 없어지는 나무들을 보존하려는 노력은 아직도 부족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다.
곡성군의 관계자는 “나무은행 설립운영에 있어 우선 타당성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 이라며 “곡성군과 같은 산림자원이 많은 곳은 산림청에서도 체계적인 운영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법제도 및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검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곡성군의 적극적인 나무은행사업은 죽어가는 생명체를 소중히 여기고 탄소흡수원으로서 나무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자치단체의 예산절감은 물론 산림소득의 효과를 거두고 있었다.
/나기홍. 박진수 기자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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