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재정상태, 어느 지자체보다 건실하다’는 보은군의 주장이 지난 해 12월31일자 ‘대추고을소식’ 2면에 특집으로 실렸다. ‘민선5기 이후 채무가 4배 급증되어 군민 1인당 63만원의 부담이 되고 있다’ ‘선심성 소모성 예산 줄이라’는 언론 보도로 인한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설명이라고 부제가 달렸다.

즉, 민선6기 2015년 말 현재 보은군의 부채는 민선 4기에 발생한 하수관거정비사업 192억 9천만 원, 민선5기 보은산단 2공구 토지매입비 240억 원, 보안등 에너지 절약사업비 36억 3천3백만 원, 군 노후장비교체사업 1억 1백만 원 등 총 470억 2천4백만 원이라는 것이다.

부채상환은 국비지원과 절약되는 전기요금으로 충당하고 군비 부담은 연간 14억 3천백만 원인데 보은군 예산규모를 감안할 때 재정운영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것이다. 이 정도의 부담액은 타 시·군과 비슷한 수준으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것은 과장된 것’이라고도 했다.

보은군 재정상황을 우려한 언론의 지적을 일고의 가치 없다고 묵살해 버린 꼴이다. 하긴 그렇다. 보은군의 주장 그대로라면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언론도 실수 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정말 그런가. 객관적 평가가 아닌 보은군 일방의 주장 아닌가. 의구심이 생겼다.

행정자치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상항을 현미경 들여다보듯 정밀하게 살핀다. 매년 재정운영 현황을 객관적으로 분석 평가한다. 각 분야별 우수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정부포상과 함께 재정 인센티브(교부세)가 지원된다.

민선5기 때인 2014년 12월에 공개됐던 ‘2013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결과(종합등급)’를 보면 보은군은 ‘라 등급’을 받았다. 굳이 ‘수우미양가’로 등급을 매긴다면 ‘양’에 해당한다. 전국 83개 군 중 최하위는 면했지만 하위 30%에 포함되는 25개 군에 이름을 올렸다. 남부 3군 중 영동은 ‘우’, 옥천은 ‘미’를 받았다.

민선6기 2015년 12월에 공개된 ‘2014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결과(종합등급)’에서도 보은군은 ‘양’을 받았다.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전국 82개 군 중 하위 30%인 24개 군에 포함됐다. 영동, 옥천, 괴산, 음성군은 평균 등급인 ‘다’등급, ‘미’를 받았다. 빚 없는 단양군은 상위 10%에 해당하는 최우수 등급 ‘가’ 즉 ‘수’를 받았다.

보은군은 통합재정수지비율, 실질수지비율, 경상수지비율, 관리채무비율,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공기업부채비율 등을 평가한 재정건전성 분야에서 ‘양’을 받았다. 최하 등급을 받은 증평, 진천군 보다는 상위 등급을 받았지만 단양, 괴산, 영동, 옥천, 음성군에는 뒤진 등급이다.

다만 자치단체의 운영노력을 보여주는 재정효율성 분야에서 종합평가 하위 등급인 증평, 진천군과 함께 ‘나’등급 즉, ‘우’를 받았다는 점은 그나마 위안이다.
각설하고, 행정자치부의 객관적 재정건전성 평가에서 보은군의 재정 상태는 낙제점인 것으로 여실히 드러났다. ‘허리띠를 졸라 매야 한다’는 언론의 지적이 과연 과장된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