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는 이렇게 작성돼 있다. <보은군이 청소대행업체를 한곳 더 늘리기 위해 지난 4일 의정간담회에서 예산 요청을 했던 것으로 밝혀져 의혹을 사고 있다. 보은군 환경위생과는 “현재 보은지역을 두군데 업체가 양분해 쓰레기 수거를 하다보니 면 단위 마을의 경우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매일 수거하는 체계를 구축, 청소행정의 능률을 올리기 위해 의정간담회에서 약6억1000만원의 예산 편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군이 의정간담회에서 밝힌 계획을 보면 11월 중으로 청소업체 1곳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선발하고 내년도 1월부터 현장에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보은군이 민원발생을 이유로 청소행정의 능률을 기한다고는 하지만 그동안 민원발생 내역과 쓰레기 수거 대행업체 1곳을 더 늘리는 것에 대한 여론 수렴 및 타당성 용역결과가 도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정간담회에서 예산협의부터 하는 등 성급한 행보를 보인 것 아니냐는 눈총을 받고 있다. 현재 보은군에는 충북환경이 보은읍, 회인, 회남,수한면 지역을, 잠실환경이 마로, 삼승, 탄부, 장안, 속리산, 산외, 내북면 지역을 맡아서 쓰레기 수거를 대행하고 있고, 각 대행사 별로 예비차량까지 두고 있는 상황에서 업체를 더 늘리기 보다는 기존의 차량과 인력을 최대한 가동하도록 하고 그에 맞는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실제 현재 두 곳의 대행사에 예비차량과 인력을 2명씩만 더 지원해 주면 약 2억1000만원으로도 매일 시골까지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어 예산 절약과 청소노동자들의 안정된 고용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현재 대행하고 있는 업체에 여론수렴을 해봐야 반대할 것이 분명하다”며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계획을 의회에 제출한 것”이라며 “의회에서 예산통과가 되지 않으면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군이 갑자기 청소대행업체 1곳을 더 늘리는 계획에 대해 지역에서는 벌써 '특정인 너댓명의 이름이 거론되며 사업을 기정사실화'하는 등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군민들은 “그렇지 않아도 자체재원으로 공무원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지자체에는 정부가 지방교부금을 줄이는 등 어려운 때 그동안의 청소관련 민원내역 등을 공개하지 않고 용역결과도 도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2억1000만원이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6억 1000만원을 들여 한 곳을 더 늘린다는 것이 투명하고 합리적인 정책인지 묻고 싶다”는 분위기다.>
사업을 추진하려는 보은군의 설명도 논리가 있다. 군에 따르면 용역결과는 증설이 타당하다는 쪽으로 나와 있다. 다만 인쇄물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점 사전 설명을 못한 점은 잘못이다. 현재 보은군 외곽지역의 쓰레기 수거는 일주일에 두세 번 또는 한 달에 두세 번 수거하는 지역이 적지 않다. 매일 쓰레기를 가져가는 지역과 형평성을 맞추고 군 전체를 깨끗하게 유지하려는 의도이며 의회에서의 지적사항이다. 아울러 이면도로나 상습 투기지역 등 쓰레기 수거 사각지대도 해소 할 수 있다. 기존 업체에선 사업비 2억여원만 더 지원하면 된다고 말하지만 그렇다면 맡기면 될 일이다. 용역결과 돈 들어가기는 마찬가지다. 경쟁력이 생겨 장기적 안목에서도 업체가 더 있어야 한다는 게 보은군의 주장이다.
사업추진은 집행부 몫이고 사업승인은 보은군의회의 권한이다. 군이 청소대행업체를 추가 선정할지, 접을지 모르지만 누구보다 정보를 많이 접하고 예산심사권을 갖고 있는 의회가 바른 판단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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