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2017년부터 중·고교 역사교과서를 현행 검정교과서에서 국가가 편찬한 국정교과서로 바꾸는 방침이 최종 확정됐다.
이번 한국사 국정교과서 확정은 현행 역사교과서의 검정 발행 제도로는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으로 편향된 표현을 부분적으로 수정한다 해도 근본적으로 고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학교의 자율적인 교과서 선택권마저 원천적으로 배제되고 있어 검정의 장점이라 할 수 있는 다양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역사교과서가 이념 논쟁의 도구가 되어 국론 분열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면서 더 이상 역사교과서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막고 역사교육을 정상화해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 국가의 책임으로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발행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반해 새 국정 교과서가 친일, 독재 미화 등 역사 왜곡의 도구가 될 것이라며 국정화에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일부 교육감들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일부 교원단체의 반발이 이어져 향후 추진과정에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교과서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학교의 교과 교육을 위하여 교육과정에 따라 편찬한 도서를 말한다. 흔히 바르고 정직한 사람을 보고 교과서 같은 사람이라도 표현하기도 한다. 교과서는 분명 중요한 지표, 기준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교과서가 인정과 검정에서 국정으로 후퇴하는 것은 진일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다양성을 추구하고 창의교육을 강조하면서 국정교과서라는 퇴보의 길을 선택한 현정부의 국정화 입장이 잘한 일인지 잘못한 일인지에 대해서는 시간이 판단해 줄 것이다.
시간이 흘러 이번 정부의 국정화에 대한 입장과 논란 역시 역사의 한페이지를 장식된다면 결과에 대한 관심 역시 역사적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사 국정교과서 확정을 지켜보면서 다른 교과목에 대한 교과서를 검색하게 되었다. 국어의 경우 인정교과서로 진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교과서가 예전 8~90년대의 교과서와는 전혀 다른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한마디로 저자권 때문인지 순수한 문학작품보다는 메스컴과 관련된 비평적인 부분이 예전과는 다르다는 것을 확연히 느낄 수 있었다. 상업적인 논리에 저작권과 관련된 고비용에 대한 지출없이 사회쟁점화 되는 사설이나 비평의 비중이 많아진 것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음악이나 미술분야에서도 상업적인 내용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가 상업적인 논리에 따라 순수함이 없이 빠지고 없어지고 부각되는 편향된 모습은 한번쯤 짚고 나갈 대목이다.
이제 한국사 국정교과서 집필 작업은 국사편찬위원회를 통해 이달 말부터 1년간 진행되며 내년 12월 감수와 현장 적합성 검토 등을 거쳐 2017년 3월부터 국정 교과서가 학교 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앞으로 1년 동안 어떤 학자, 어떤 국사 교과서가 우리 앞에 펼쳐질지 자못 궁금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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