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선 임명직 보은군수 시대가 36대로서 종말을 고하고 군민이 직접 뽑는 민선 선출직 보은군수 시대가 20년 전인 1995년도에 본격 개막됐다는 의미다. 그 해는 보은군을 포함해 우리나라 대부분의 분야가 진보적 혁신의 시기였다.
보은문화원은 1995년 문화관광부로부터 지역문화학교로 지정됐다. 보은군농업기술센터는 1995년 보은읍 교사리 현재의 원예조합 자리에서 강산리에 본관 등 새로 건물을 지어 이전했다. 보은우체국도 1995년 12월 15일 현 청사를 3층으로 증축해 업무를 확장했다.
특히 보은군 새마을과장에서 영동군 지역경제과장으로 전출됐던 일개 김종철씨가 선거 직전까지 막강한 임명직 보은군수였던 곽동국 씨를 비롯해 박종기, 이봉노, 최원춘 씨 등을 누르고 초대 민선 군수에 당선된 것은 그 해의 최대 화제였다.
김종철 군수 이후로도 유권자의 힘은 틈틈이 의외 과시되곤 했다. 박종기 군수도 그랬고, 이향래 군수 때도 그랬다. 정상혁 군수의 첫 당선 때는 물론이고, 재선 때 역시 마찬가지의 놀라움이었다.
지방자치는 이렇게 우여곡절 선거를 통해오면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지방행정 패러다임이 어느덧 주민중심으로 변했다는 것이다. 관선시대에는 공무원들이 상급기관의 눈치만 살피고 주민의 목소리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런데 공무원의 인사권을 가진 단체장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의회 의원을 직접 선출하다 보니, 이제는 이들도 지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정도에 이르게 됐다. 점차 공무원들도 주민을 홀대하지 않는 봉사자로 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다 해서 오늘날의 지방자치제도가 정립됐다고 할 수만은 없다. 형식적 제도상으로 그럴듯해 보이지만 재정자립도 면에서는 실제적 지방자치와는 큰 괴리가 있다. 행정자치부가 공개한 ‘지방자치 20년 평가’ 자료를 봐도 그러하다.
자료에 따르면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시대가 열린 후 지금까지 지방분권, 자치역량, 주민참여 등 자치요소별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반면 ‘지방행정개혁’이나 ‘민주적인 지방행정’성취 정도에 대해서는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중앙과 지방의 재원배분이 8대 2에 머물러 세원 불균형이 여전하고 재정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즉, 중앙정부에 순응을 잘해야 그나마 지방교부금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보은군은 재정자립도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난한 자치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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