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지를 더 꼽자면 국민의 평균수명을 얼마나 높이느냐다.
경제를 성장시켜 부국이 되고 부의 분배를 통한 사회복지에 힘써 국민이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통치를 했다면 이는 성공한 통치자며 옛날로 말하면 성군(聖君)이다.
IMF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우리나라GDP 규모는 세계13위, 1인당GDP는 2만5931달러로 세계 189개국 가운데 33위로 나타났다.
하지만 1인당 GNP에서는 인구가 중요하다. 우리나라보다 1인당GNP에는 높지만 인구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작은 나라들이 많다.
예컨대 GNP세계1위(11만 573달러)인 룩셈브르크의 인구는 50만명이 조금 넘고 2위(10만4655달러)인 카타르의 인구는 200여만명에 불과하다. 스위스, 아일란드, 벨기에, 핀란드, 아이슬란드, 브루나이, 뉴질랜드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국민인구 5000만명에 GDP나 GNP가 2만 달러는 넘어야 강국으로 쳐준다.
그러기에 룩셈브르크, 카타르, 스위스, 브루나이, 뉴질랜드 같은 나라를 강대국으로 인정하는 국가는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강국으로 인정받고 있다. 인구 4890만명에 1인당 GDP도 2만5000달러가 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세계경제를 이끌어가는 G20 회원국가로 강대국에 들어갔다고 자부할 수 있다. 그런데 앞날은 암울하다. 강대국이 기준이 되는 인구와 GDP중 인구에 구멍이 생겼다.
더 이상 생산인구가 늘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산아제한정책이 실패한 정책임을 자인하고 이제는 출산장려정책으로 돌아섰고 자치단체들도 출산장려정책과 각종 인구유입정책으로 인구를 늘리려하고 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마을공동화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한마을에 3~400명이 살던 마을이 노령화되어 노인들이 세상을 뜨면서 인구가 100여명에 지나지 않아 집을 내놔도 사는 사람이 없어 해가 갈수록 빈집과 빈 농지만 남는다고 한다.
우리 보은군도 별반 다르지 않다. 아이울음소리가 그친지 오래고 느는 것은 빈집뿐이다.
보은군도 인구를 증가를 위해 별별 방법을 다 써보지만 몇 달간 느는듯했던 보은군의 인구는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한동안 국제결혼을 통해 이주해왔던 결혼이주여성도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있다. 고맙게도 이들이 나아준 2세들이 군내 초등학교를 유지하게 만들어 주었지만 수년 내에 그나마도 끊기게 생겼다. 실상 국제결혼은 군에서 정책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고 노총각이 늘어나다 보니 개인이나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결혼정보회사가 주도한 것이 우연히 농촌인구를 그나마 지지해주는 역할을 한 것이다.
인구유입을 위해서 지자체들은 그 어느 때보다 기업유치와 귀농 귀촌인 유입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귀촌 귀농정책은 인구증가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보은군에도 수년전부터 귀농 귀촌인 유입정책으로 나름대로 인구를 끌어들였다. 그 결과로 보은군 인구감소가 둔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근본적인 대안은 되지 못한다. 이들이 들어와 자녀를 낳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더구나 귀촌의 경우는 자칫 보은군의 노인 복지비용 부담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보은군의 인구정책(인구증가)이 성공하기위해서는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들어오는 정책을 펴야한다.
10월 1일 동부산업단지에 공장을 준공한 우진플라임은 700여명의 직원이 있다고 한다.
여기에는 근자에 채용된 보은에 주소를 두고 살던 100여명의 군민도 포함되어있다. 사원아파트가 완공되어 입주가 되면 600여명의 직원이 보은으로 주소를 옮길 것 이라는 것이 이 회사 관계자의 말이다.
부디 출산 가능한 미혼의 젊은이들이 많이 오기를 기대해본다. 출산 가능한 젊은이들만이 보은군의 인구증가에 현실적인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국가든 지방자치단체든 힘은 인구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나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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