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때도 그랬고 이번 세월호와 관련해서도 음모론이 나돌았다. 지난 지방선거 직전과 당선된 이후. 최근 정상혁 군수와 관련, 충북경찰청의 수사도 이런 음모론 아니냐는 풍설을 낳고 있다. 이를테면 직전 때는 낙선이 목적이었고 지금은 ‘새누리당 입당’을 종용하기 위한 것아니냐는 것 등등이다.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및 2004년 쌀 협상 결과에 따라 예정된 대로 2015년 1월 1일부터 쌀을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이제는 더 이상 뻗댈 래야 뻗댈 수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쌀 관세화’는 ‘86~’88년도의 국내외 가격차만큼 관세를 설정하고 해당 관세를 납부할 경우 쌀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입물량 제한 등 관세 이외의 국내시장 보호수단을 관세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정부는 부연 설명한다.
그런데 식량안보와 관련해서도 각종 음모론이 있다. 몇 해 전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의 일요판인 옵저버는 ‘기후 변화로 20년 안에 자연재해와 전쟁으로 전 지구적인 재앙이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요지의 미 국방부 비밀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한 적이 있다.
즉, 기후 변화 등 자연재해로 세계 각국이 식량과 물,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핵무장'에 나서게 된다는 것이다. 또 기근, 폭동 등으로 일부 국가는 무정부 상태가 될 수 있으며 미국은 식량을 자본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예측이다.
미래의 자원 싸움은 석유도, 물도 아닌 식량이 될 것이라는 얘기도 있다. 가까운 장래에 세계는 첨단 기술이나 핵무기 또는 국방력이 아닌 식량이 국력의 기준이 되고, 식량을 가진 자가 세계를 쥐락펴락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음모론의 배경에는 기상악화와 일부 국가의 세계 농업 시장 공급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업 산업 편중 현상, 자급자족에 턱없이 모자라는 식량 수요국의 증가 등이 그것이다.
우리나라의 쌀 소비량은 2013년 기준 450만t이다. 그리고 2014년 쌀 자급률이 90%대를 넘어설 것이라는 게 농림축산식품부의 발표다. 하지만 쌀 자급률에는 허점투성이다. 쌀 소비 위축이 자급률을 높인 결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사실 올해 식량자급률은 22%로 오이씨디(OECD) 국가 중 최하위다. 78%의 식량은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셈이다. 가히 우리나라에 식량안보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미래가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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