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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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어서는 안된다
  • 박진수 기자
  • 승인 2014.05.0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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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및 예비 후보자들의 공약 발표가 줄을 잇고 있다. 각 분야별 제시되는 공약마다 수백억내지는 수천원억원이 소요되는 것부터 이런저런 잡다한 공약까지 하면 금방이라도 보은군이 잘 살 수 있고 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보은군이 농촌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농에 대한 기대감은 빼놓을 수 없는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한다. 또한 노인층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분야 역시 사회적 관심을 촉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저런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제시된 공약 대부분이 인기성과 우선 당선을 위해 제시한 공약은 정책반영에 비현실적이거나 많은 예산을 수반된다는 점에서 공약(空約)으로 끝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후보들의 나름대로 개발한 정책 공약발표에 대해 유권자들의 관심은 그리 희망적이거나 낙관적이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선거철만 되면 등장하는 인구증가, 지역경제 활성화등에 대한 관심은 자치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등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제시는 하지만 구체적인 실현방안이 대부분 빠져 있는 실정이다.
또한 생산적인 경제인구가 열악한 보은군의 여건이라는 점을 감안하지 않는 난발성 공약으로 치부되고 있어 후보자들의 공약에 대한 신뢰성은 아주 낮아져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선거에 당선되어 임기 4년 동안 제시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데는 무리가 따르는 공약 역시 만만치 않다. 지금 유권자들은 어떠한 공약을 제시해도 필요에 따라 축소되고 여건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 신뢰감이 두텁지 못하다.
또한 보은군의 지역경제가 열악하고 재정 자립도가 취약한 재정 상태라면 국비에 의존하지 않고 보은군의 단독예산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은 더욱 축소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다.
한마디로 말해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될 수 있는 지금의 실정이라면 예산절감과 예산없이 추진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공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다.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새로운 시설을 갖추고 새로운 것만을 추구하기 보다는 지금의 제도를 보완하고 기존의 시설을 재활용하고 재정비할 수 있는 실현 가능성에 대한 여부를 따져 공약으로 제시하는 성숙한 공약발표가 아쉬운 실정이다.
지금 보은군민은 새로운 제도, 새로운 시설, 새로운 작목으로 인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는 공약은 말그래로 빈 공약으로 들릴 수 있다는 점을 후보자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욕심이 과해 무리한 정책발표를 통해 유권자의 표심을 얻으려는 생각보다는 내실있고 짜임새 있는 군정운영 및 의정활동을 위한 지킬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할 때 유권자의 표심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말아야 한다.
군수의 역할과 도의원의 역할, 기초의원의 역할등 나름대로의 역할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지역주민이 바라는 진정한 행복, 잘사는 보은군에 대한 고민을 좀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선거철만 되면 형식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공약도 문제지만 역할에 맞는 현실 가능한 공약제시가 어느때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신중한 공약발표를 기대해 본다.
/박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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