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정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논란이 무공천으로 일단락됐다.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짙다. 절대적으로 옳은 제도라고는 보지 않지만 무공천이 지역사정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했었기 때문이다. 물론 정당 공천이 폐지되면 예상되는 부작용과 폐해는 없지 않다. 재력을 앞세운 토호들의 진입이 쉬어지는 대신 여성을 비롯한 신인들의 정치진출을 가로막기 쉽다는 관측이다. 또 무소속 출마자들이 난무해 책임정치 실현이 더 어려워질 것이란 관측도 있다.
반대로 정당 공천을 하면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해 거를 수 있고 후보 난립을 예방할 수 있다. 국회의원의 공천개입이 따르고 지방의회가 편가르기에 휩쓸려 갈등과 정쟁을 일삼을 수도 있다. 가까운 예로 자유선진당과 한나라당 출신의 기초의원 수가 엇비슷했던 민선 4기 시절 속리산유통 출범과 온천수 개발 등을 놓고 군의회가 두 패로 나뉘어 힘겨루기를 하던 시기를 생각하면 그렇다. 또 의장단 선출에도 개개인의 소신과 역량보다 소속정당이 우선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정당 공천은 우리지역에서 아무래도 득보다 부작용이 더 작용한다는 판단이다. 오히려 지금처럼 군의원 수가 한쪽으로 일방 쏠리면 자체 조율로 결론지을 수 있으니 오히려 모양새는 좋다. 정당공천으로 당선된 단체장도 도움을 주고받겠지만 물리치기 어려운 간섭도 받는다.
본사는 지난 3월 바닥민심을 최 일선에서 접하는 기초의원 및 군수와 도의원 10명에게 기초선거에 대한 정당공천 찬반 여부를 물어봤다. 결과 정당 소속을 막론하고 선출직 공직자 전원이 정당공천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정당공천은 중앙당에 예속된다는 게 주된 사유다. 또한 이전투구의 선거판이 인물중심의 선거로 전환된다는 점 등 여러 의견들을 내놓으며 공천폐지에 지지를 보냈다.
하지만 이들의 바람과 달리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은 최종 무산됐다. 대선 공약으로 폐지를 약속했던 새누리당에 이어 새정치민주연합도 무공천 방침을 철회했다. 당원투표와 국민여론조사 결과 53%가 공천 철회 입장을 지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한다. 어느 해보다 부침이 심한 지방선거가 되고 있다.
새정치연합이 기초선거 공천으로 방향을 선회함에 따라 40일 앞으로 다가온 보은군 선거판도 당론 번복으로 변수가 생기고 이런저런 추정들이 나돈다. 당장 군의원 출마를 위해 민주당을 뛰어나온 김응철 군의원은 복당을 신청했다. 김응선, 정희덕, 하유정 의원도 새정치연합 공천을 두고 현재로선 경쟁이 불가피해 보인다. 하 의원은 지역구 출마와 비례대표를 놓고 고심이 깊어질 것이란 게 주변의 전망이다. 군의원 경선은 도의원 경선에도 도움이 된다는 분석인 가운데 경선까지 진행할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지난해 정당공천 폐지를 명분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정상혁 군수 영입설도 다시 제기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측 인사의 말을 인용, 정 군수에게 공천 의사를 타진할 결과 ‘당선 후 입당 의사 확인’이란 보도도 정가 시선을 끌었다. 얼마 전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이종석 예비후보 또한 새정치연합에 합류했다. 기초선거 공천 파동으로 출마자 뿐 아니라 주민과 당원이 이래저래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정치는 생물이란 말처럼 정치적 신념이나 태도도 바뀔 수 있다. 다만 태도를 바꿀 경우 합당한 설명은 하고 넘어가야 책임 있는 공인의 자세다.
/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