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의 넷째 조건은 ‘공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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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의 넷째 조건은 ‘공공’이다
  • 최동철
  • 승인 2014.04.10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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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公共)’이란 국가나 사회의 구성원에게 두루 관계되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나와 남을 구분 짓는 사(私)의 개념과는 서로 등을 진다. 공공기관, 공공시설 등은 만인을 위한 것이고, ‘공공의 적’은 사적 이익을 위해 뭇사람을 해하는 범죄를 일컫는다.

선량은 곧 ‘공인(公人)’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공인은 국가나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공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일반인에서 공인이 된다는 것은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했던 ‘사적 위주의 생활’에서 ‘공공’이 우선하는 ‘공적 생활’로 전환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따라서 지지를 호소하는 출마자가 ‘공공성’의 의지를 갖췄는지도 선택의 조건이 된다. 공공성에는 개방, 객관, 다양, 대중, 공정성 등이 포함된다. 만인을 위한 공적 업무에 종사하는 선량으로서 ‘쉬쉬하며 은밀하게 처리되는 비밀’이 없어야 한다.

각종 민원이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항상 공익이 우선되고 객관적이라야 한다. 여러 계층의 많은 의견을 수렴하여 공정하게 조정하고 처리해야 한다. 일방의 논리에 빠져 편파적이지 않아야 하고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식견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처럼 ‘공공성’은 선량이 갖춰야할 필수 불가결의 조건인 것이다. 이 때문에 출마자 대부분은 ‘공공’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운다. 이를테면 ‘군민의 심부름꾼이 되겠다’라든가 ‘보은군을 발전시키겠다’고 호언장담하는 것 등이다. 하기야 선량이 된 후에는 거개가 변질되기는 한다.

사실 선량들의 선거공약 번복은 어제 오늘 급작스럽게 생긴 문화가 아니다. 기원전부터 위정자들이 자주 써먹었던 수법이기도 하다. 전국시대 말기 진나라에서 승상을 지낸 여불위(중국 최초 통일국가를 건설한 진시황의 친아비라는 설도 있음)의 ‘여씨춘추’에 공천하(公天下)와 사천하(私天下)에 대한 기술을 보면 그렇다.

‘옛날 성왕(주나라 2대왕)이 세상을 다스릴 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공공을 반드시 우선시했다. 공공성이 유지되면 세상은 평화로웠다. 천하의 안녕은 공공성에서 비롯됐다.

업무처리가 편파적이지 않았고 우호적 무리도 짓지 않았다. 마음이 넓고 사사로움이 없었다. 옛날의 기록을 살펴보면 천하를 얻은 자가 많았는데, 그들이 천하를 얻었던 것은 공공성(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한다. 등)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머잖아 천하를 잃게 되는데 그것은 사적 욕심으로 인한 불공정 때문이다. 무릇 합당한 선량(군주)의 등장은 공공성에서 생겨난다. 천하는 한 사람의 것이 아니며 세상사람 모두의 것이다. 음양조화는 한 종류에게만 도움주지 않고 제때 내리는 이슬과 비도 한가지만을 편애하지 않는다. 공인 역시 특정인만을 편들지 않는다’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당선되고자 후보들의 선거전이 치열하다. 사익을 공익으로 포장하고 편파성을 공정성으로 둔갑시키는 인물을 가려내는 것도 당연 유권자의 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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