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위상, 일 하기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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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위상, 일 하기에 달렸다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3.10.3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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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 김응선 의원과 박범출 의원의 활약이 눈에 띈다. 최근 진행된 군정질문에서 올해 보은군이 49억원을 들여 전격 시행한 보안등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했다. 이 질문은 지역전체 주민들의 실생활과 연관이 있는데다 이 사업에 참여한 관계자들이 줄줄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가는 사안이었다. 김 의원은 보은군의 국내외 교류와 스포츠마케팅 정책에 대해서도 돌직구를 던졌다. 김 의원의 질문은 정상혁 군수가 공을 들이는 중점 사업이라는 점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심을 불러들이기에 부합할 수 있는 소재였다. 두 의원은 이번 군정질문만으로 끝내지 않고 11월말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들을 되짚겠다는 심산이다. 특히 김 의원은 군정질의 후 막 바로 정보수집과 깊이 있는 지식 축척에 들어가 집행부에 대한 비판과 견제의 역할을 다하는 의원으로 역량을 확실히 보여줄 기세다.
보안등 사업과 관련해 박 의원의 질문 핵심 요지는 크게 수의 계약을 한 사유, 총사업비가 군의회 보고와 달리 증액된 사유를 물은 것으로 압축할 수 있다. 그러나 집행부로부터 돌아온 답은 수사 중이라 서면으로 보고하겠다는 것인데 이만저만 실망스런 대답이 아닐 수 없다. 박 의원에 따르면 수의계약은 사업비가 2천만원 이상일 경우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을 건네주는 것이 통상의 예이다. 또 총사업비가 30억에서 42억 다시 49억원으로 증가한 이유를 대의기구인 군의회 조차 모른다는 게 이해될 법한 소린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사업비가 어떻게 집행되고 진행이 되는지 의문이 꼬리를 물고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명쾌한 대답은 못 내더라도 납득할 수준의 최소한의 해명은 해야 하는 것이 집행부의 도리일 것이다. 수사 중이란 핑계만 댄다면 군정질문에서 선서를 왜 하며 대답에 나설 이유도 군정질문을 할 필요도 없다. 군정질문에서 한 답변은 지자체의 주인인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혹 재판에 붙여진다면 위증하면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선서를 하고 성스러운 곳에서의 답이기 때문에 재판부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없다.
김 의원이 쓴 소리를 쏟아낸 지자체 교류와 스포츠 유치 전략도 보은군이 새겨들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판단이다. 김 의원이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글렌데일시 농산물 판매 현황에 따르면 보은군은 올해와 지난해 1천만원을 들여 고추장과 된장을 팔아 1550만원과 1200만원 판매에 그쳤다. 비용 대비 효과가 있는지 장래성이 있는지 재정이 빈약한 지자체로선 꼼꼼히 따져보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해외출장도 마찬가지다. 민선 4기에 비해 4배나 증가했다. 횟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해외나들이가 잦아 좋아할 주민은 없다 스포츠유치도 실리를 따져가면서 유치해야 한다는 말도 모가 난 말이 아닌 듯하다.
최근 여론조사기관인 모노리서치가 지역구 광역,기초의원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유권자의 절반이 ‘이름과 의정활동에 대해 모두 잘 모른다’고 응답했다. 지방의원은 주민과 가장 근거리에서 살림살이를 챙기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의 인지도가 떨어지고, 그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겠다는 주민이 많다는 것은 지방의회와 주민 간의 괴리감이 그만큼 크기 때문일 게다. 지방자치에 별 관심이 없으면서 지역발전 운운하는 것은 모순이다. 주민들의 의식과, 의원 또한 주민관심도 제고를 위한 노력이 따라야한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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