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의장 이달권)는 지난 10일 열린 제276차 임시회 군정질문에서 보안등 절감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을 2시간 진행했지만 시원한 대답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이 사업 시행 이후인 지난 7월 부임해 이날 답변자로 나선 류일환 부군수는 시종 “경찰 수사 중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다”는 말로 질문을 비껴갔다. 보은군의회(의장 이달권)는 이에 따라 오는 12월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다시 짚기로 했다.
박범출 부의장에 따르면 보은군은 올해 초 에너지 및 전기요금 절약을 위한다며 별도의 예산 편성 없이 보안등 에너지 절감사업을 추진했다. 사업은 전문기업에서 사업비를 선투자하고 사업시행 후 약 10년간 전기요금 절약액으로 사업비를 매월 균분 상환하는 방식이다. 사업자는 관내 전기업체를 선정하고 30여억원을 투자했다. 그리고 4500개의 보안등 램프를 기존 150W나트륨등에서 50W세라믹메탈등으로 교체하고 등기구와 안정기를 절전형으로 설치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설치한 보안등은 확산형 램프를 사용하고 있으나 램프의 특성상 바로 아래에서는 기존의 보안등보다 더 밝지만 빛이 퍼지는 확산 각도가 기존 200°에서 130°로 줄어듦에 따라 보안등 사이에 빛이 닿지 않는 면적이 넓어졌다”며 “이전의 나트륨등에 비해 등주간이 어두워지는 문제점이 노출됐다”고 꼬집었다.
답변에 나선 류일환 부군수는 이에 대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2013년 2월 시행됨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금년에 전력사용량 및 전기요금 절감을 위해 관내 보안등 5055등에 대해 절전형 보안등으로 전수 교체했다”고 언급한 후 “보안등을 기존 나트륨 150W에서 세라믹메탈 50W로 교체함으로써 전기요금은 등당 월 6526원에서 월1865원으로 등당 4661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연간 최대 3억원까지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안등 밝기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실시하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부군수는 “그동안 보안등 설치로 인해 주변 각종 농작물의 개화결실에 악영향을 주고 영농기에 보안등을 소등하는 등 문제점 발생으로 정부에서는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빛방사등으로 인한 건강과 환경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인공조명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빛공해 방지법이 제정되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의원은 그러자 “사업계획이 불투명했다”며 사업비와 보안등수를 물었다. 부군수는 “보안등 사업은 현재 수사 중으로 서면으로 답하겠다”고 응수했다. 박 의원은 “사업개요를 묻는 것인데 수사와 무슨 상관이 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답이 돌아오지 않자 박 의원은 “답변 거부냐 모르는 것이냐”며 “수량은 5055등인데 사업비는 도대체 얼마냐”며 화를 들이켰다. 이에 부군수가 “전체금액이 49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자 박 의원은 “자신도 언론을 보고 알았다”며 “처음 의정간담회에서는 사업비가 30억7000만원이라고 보고받았다. 이후 열린 간담회에서는 다시 42억원으로 보고됐다. 대의기관인 의회를 농락해도 되냐”며 “사업비가 30억, 42억, 49억원으로 증액된 이유를 거듭 물었다.
박 의원은 또 “아무리 정부시책에 따랐다지만 보안등 설치(150W에서 50W) 후 어둡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원성이 많다”며 이웃 지자체의 사례를 들며 보안등이 밝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박 의원은 “우리의 보안등 바닥은 평면이지만 이웃 지자체의 것은 평면도 볼록형도 아닌 어중간한 형태”라며 “바닥을 보면 동그란 부분이 우리는 1/3만 비추고 2/3이 커버에 쌓여 있다”고 밝기 차이에 대한 분석을 내놓으면서 “사업계약을 맺었으면 공무원들이 이것저것 꼼꼼히 살펴봤어야 했었다”고 질타했다.
부군수는 이에 대해 “고효율 반사각을 부착해 조도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면적이 50m에서 40m 정도로 불빛이 덜 비춘다”며 “가로등을 다루는 업체는 엄청나게 많다. 좋고 나쁨은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다”면서도 “에너지 절감과 인공조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 시책으로 이해해 달라. 어둡다면 연차적으로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공개입찰경쟁을 실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추가질문을 던지며 “집행부가 법 운운하면서 사업을 시행했다지만 반대로 49억짜리 사업도 공개입찰을 하지 말란 법이 없다. 공개입찰을 했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며 작심한 듯 쓴 소리를 쏟아냈다. 이어 “보은군이 이 사업을 일사천리로 전광석화처럼 너무 빠르게 진행했다. 급하게 먹고 체한 것이다. 단계적 계획수립도 없이 지역실정도 고려하지 않은 졸속추진”이라며 “안했어야 했던 사업”이라고 맹비난을 퍼부었다.
박 의원은 또 보은군이 산자부 공모사업에 응하지 않아 사업에 군비만 소요된 점을 짚으면서 “다음부터 공부를 철저히 해 소상하고 당당하게 질문에 응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이재열 의원도 ‘수입부품이 섞여 있는 점’과 관내업체 참여여부에 대해 질문했다. 김응선 의원은 “민선 4기말에서 5기초 사업 제안서와 비교하면 사업비 차이가 두 배 반이나 난다”며 “많은 주민들이 보안등 사업에 대해 궁금해 하면서 의문을 갖고 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다뤄야 할 사안”이라고 못 박았다.
/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