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가 최근 정치권의 화두다.
작년 대선 당시 유력 대선후보들이 공통적으로 내놓은 공약 중 하나가 바로 기초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 폐지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천제 폐지론에 갑론을박 의견을 제시해 공론화에는 아직 협의 점을 찾아야 하는 단계다.
내년 출마를 위해 동분서주하던 지역의 모 정치인이 공천제 폐지를 주창하며 정당의 옷을 벗었다. .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출마를 갈망하는 물밑주자들은 정당공천제 폐지를 수면위에 드러내지는 않지만 찬성쪽에 무게감을 싣고 있는 듯 하다.
모 여성정치인은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론에 대해 기초단체장이나 광역의원 공천과정에 문제가 있었지만 근원은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인 지방권력 행사아닌 지방기득권 세력의 지방권력 장악이라는 주장을 폈다.
또 다른 지역 정치인도 정당 공천제 폐지는 비례대표 여성의원들의 기회 박탈이며 여성에게도 고른 정치적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견지에서 유보가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런 상황이라면 정당공천제 폐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현실적이다.
모 지역의원은 “기초의원에게 정당이 왜 필요한가”라는 의문을 던지면서 “지금까지 정당 운운하고 의회활동 한 적 없다”며 “오히려 정당이 걸림돌로 작용해 눈치보고 난감했을 때가 더 많다”고 피력했다.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는 지난 2005년 도입됐다. 이는 지방선거에 대한 낮은 관심도와 낮은 투표율로 인한 민의의 왜곡을 막고, 지방 정치인과 소속 정당에 공동 책임을 물어 책임정치 실현하자는 취지에서였다.
그러나 정당공천제는 중앙당과 공천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에게 힘이 쏠려 공천 비리나, 지방정치의 예속화 등 문제를 야기했다.
후보자가 아닌 정당만 보는 ‘묻지마 투표’로 1당 독점구도를 심화시키는 문제점도 나타났다
어쨌든 선거가 채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폐지론이 활발하게 논의되지만 정작 넘어야할 산이 많다.
정당공천제가 폐지된다면 지역에서의 일은 지역민이 해결하는 것으로 기초의원이나 기초단체장이 중앙공천을 받고자 서울로 들며날며 애간장을 태우고 피눈물 흘리는 일은 없어질 것이라는 게 당면 현안인 공천제 폐지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강론이다.
내년 6·4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이번 공천제 폐지안을 놓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공청회가 열리기도 했다.
공천제 폐지를 해야 하는 중요 의제는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철저히 예속됨으로써 지방자치 본연의 취지가 전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과 지방정치의 획일화 현상으로 지방자치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다.
/천성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