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수로는 15,578가구인데 이 역시 평균치로 계산해보면 한 가구당 식구가 2.21명으로 부부가 한 명의 자녀 내지는 부모를 부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까지도 모양새가 좋다. 그런데 연령별 인구분포를 보면 보은군의 미래와 관련해 조금은 고민해 봐야 할 사안이 생긴다.
3월2일 전에 태어난 신생아를 비롯해 만 18세까지의 인구는 4,831명이다. 반면 65세 이상 노인은 9,796명이다. 대충 어림잡아도 역삼각형 모양새다. 가분수 형태인 것이다. 이렇다보니 상대적으로 낮은 출생률의 책임이 노인들에게 떠안겨 지고 만다.
쓸모없는 노인들이 숫자만 많아 세금만 축내고 출생률마저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어불성설, 생뚱맞은 트집이다. 하기야 어느 민족, 국가건 간에 정통성을 유지하며 번영발전하기 위해서는 출생률이 높아야 한다고 했다. 최소 1억 명이상의 민족이래야 멸족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출생률 저하가 마치 노인들에게 있는 양 몰아붙이는 것은 무리가 있다. 낮은 출생률은 보은군만의 문제는 아니다. 고물가를 비롯해 달라진 사회현상 등 젊은 층의 의식변화로 아이 갖기를 꺼리는 환경이 문제인 것이다. 이미 국가적으로도 출생률 높이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각설하고,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정책배려가 오히려 필요한 시점이다. 보은군 인구의 28.4%를 차지하는 그들은 젊은 시절 국가와 보은군 발전을 위해 나름 충분히 헌신했다.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오이씨디(OECD)34개 국가 중 우리나라 노인들이 제일 가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는 우리 정부가 경제규모에 비해 노인을 위해 쓰는 돈이 가장 적었기 때문이다.
특히 혼자 사는 노인 가구의 빈곤율은 76.6%에 달했다. 으레 1위였다. 국가 수치였다. 부끄러움이었다. 입만 열면 ‘높아진 국격 어쩌고저쩌고 운운’했던 지난 정부의 자화자찬은 결국 ‘허구’였음이 입증됐다. 복지의 ‘복’자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던 정부에서 ‘복지’라는 말만 나오면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이라고 깔아뭉갰다.
자료에는 또 국가의 노인복지 관련 지출비중이 클수록 노인 빈곤율은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중점 운영하는 ‘서비스’형태의 복지는 빈곤율 개선 측면에서 비효율적으로 나타났다. 선진국의 현금지원 방식이 훨씬 효율성이 높았다.
보은군이 올해 노인 일자리 창출을 대폭 늘리는 등 ‘현금’지원 확대에 비중을 두었다. 지혜로운 군정운영이라고 할 수 있겠다. 더불어 홀몸노인은 더욱 집중 지원돼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