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보은군의 재정자립도는 충북도내 12개 시 군 중 가장 꼴찌다. 물론 충격적인 사실은 아니다. 지금껏 꼴찌를 벗어나 본적 없으니 으레 그러려니 한다. 그래도 그나마 위안인 것은 2010년 정상혁 군수 취임이후 재정자립도가 다소 올랐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의하면 보은군 재정자립도는 2007년 11.8%, 2008년 11.5%, 2009년 11.5%였던 게 2010년부터 12.1%, 2011년 13.2%, 2012년 13.1%가 됐다.

충북도내 시군 평균 재정자립도는 24.5%다. 보은군은 2011년부터 중간을 넘어섰다. 표현하자면 ‘굶지 않을 정도의 서민은 됐다’고 말할 수 있다. 영동군(14.2%), 괴산군(14.7%)이 앞서있기는 하나 그 정도는 눈곱만큼의 차이에 불과하다. 얼마든지 따라 잡을 수 있는 수치다.

부득불 전국적으로 비교해보아도 체면치레는 할 수 있다. 전국에는 두 자릿수조차 안 되는 시군이 허다하다. 대체로 전북, 전남의 경우가 그러하다. 전남의 해남군 등 7개 군과 전북의 남원시를 비롯한 3개 시군이 재정자립도 10% 아래에서 맴돌고 있다. 경북의 영양군, 강원의 고성군도 매 한가지다.

전국 244곳 광역, 기초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보은군을 비롯한 50.4%인 123곳은 ‘지방세 대비 공무원 인건비 미해결 지자체’로 나타났다. 말하자면 지자체 2곳 중 1곳은 지방세를 거둬도 자체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옥천, 영동, 괴산, 단양, 증평군도 똑같다.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예산액 중에서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표시한 것이다.
즉, 교부세, 보조금, 양여금 등 국가적 또는 도 차원에서 지원재원이 많을 시에는 상대적으로 자주재원 분야인 지방 재정자립도는 떨어진다. 반면 지원재원이 없을 시에는 오히려 재정자립도가 올라 갈 수도 있다. 따라서 재정자립도에 너무 민감해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보은군이 잘 살기 위해서는 취득세, 종합토지세의 과표 합리적 조정, 사업료 수수료 등의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탈루은닉세원의 발굴과 이자수입증대 등도 필요하다. 외부 인구유입정책을 개발해 주민세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 기업 및 민간자본 유치 등 모든 노력을 통해 지방재정, 바로 자주재원 확충을 해나가야 한다. 이런 노력이 재정자립도의 비중을 높일 수 있다.

보은군의 2011년도 재정내역을 보면, 세출 2184억 원 중 331억 원이 자체 인건비로 집행됐다. 세출 대비 15%를 차지했다. 또한 각종 행사 축제 경비로 세출대비 1.88%인 41억1600만원이 집행됐다. 이는 2010년보다 14억 원이 늘어난 수치다. 행안부는 ‘보은군은 자체세입비율 및 세입증감률은 평균에 미흡하다’고 분석했다. 또 ‘인건비 절감 등 세출절감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재정고갈 등으로 인해 문제가 된 자치단체는 급기야 내놓는 긴급처방전으로 ‘공무원의 임금과 수당을 삭감하고 일부 전시성 행사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는 것’ 등이라고 한다. 군이 심각한 재정의 늪에서 탈출하려는 의지는 자주재원마련 확충을 얼마나 하느냐에 달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