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를 막론하고 미래의 주역인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를 점점 늘리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인적 자본의 투자는 전통적 복지국가의 역기능적 측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사회학자 ‘기든스’의 중심개념이기도 하다.
사회투자적 시각은 사회정책 지출을 지출이 아닌 투자로 파악하고 교육체계를 향상, 적극적인 복지국가로 가는 교두보인 셈이다.
바로 이 점이 국가가 아동에 대한 투자를 핵심 아젠다로 삼고 있는 강한 이유이기도 하다.
초기에는 비용부담이 발생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국가생산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아 아동복지에 대한 투자를 적극 늘리고 있는 것이다.
단적인 예를 들자면 국가가 전국에 걸쳐 병설유치원에 대한 대통합을 서두르며 아동에 대한 공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단설유치원 설립이다.
이는 아동교육에 있어 보다 질 높은 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메스를 대고 있다는 교육적 평가다.
지역에서는 이를 둘러싼 반대의 형태가 끝 간 데 없이 일파만파 수위를 더해 곤혹스런 광경이 연출되고 있다.
한쪽에서는 탄원서를 받는다, 정치권을 이용한다는 등등 반대수위를 높이기 위한 대단위의 수단이 동원되고 있다는 소문도 예서제서 들린다.
물론 각자의 처한 입장에서 보면 이해관계가 성립돼 아주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가 있다손 치더라도 국가가 지원하는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를 막는 일은 국가를 지탱해갈 미래의 성장동력을 끊는 우를 범하는 일로 곰곰이 돌이켜보아야 한다.
한국의 소득분포를 들여다보면 빈부격차가 외환위기 이후 더욱 심화되어 왔다. 바로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경제정책은 우선 사람에 대한 투자가 절실한 키워드라고 곽승영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는 강력히 주장한다.
다시 말해 사람에 대한 투자, 그중에서도 미래의 성장동력이 될 아동에 대한 투자는 중소기업 발전과 일자리창출을 유도해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만큼의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바로 교육을 통해 소득의 불평등 효과를 낮추는 경제적 기능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말이다.
즉, 국제화가 되는 상황에서 성장과 소득분배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복지정책은 인력에 대한 투자라는 것이다.
인력 자원 개발은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증진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선 분열이 아닌, 복지수준의 지역적 합의가 절실히 필요하다.
특히 아동교육에 있어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한 일선 교육자는 말한다.
어른들의 이해관계보다 우선 앞서야 할 것은 아동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먼저 우선되어야 한다고.
남부3군 중 단설유치원 설립이 합의되지 않은 곳은 이제 보은뿐이다.
옥천은 이미 단설유치원이 설립되었고 영동 또한 다소 잡음은 있었지만 3개의 병설유치원을 통합, 학급수를 줄이는 조건으로 병설유치원 설립이 확정되었다.
교육투자로 혜택을 보아야 하는 것은 어른이 아닌 아동이 되어야 하는 것은 불문가지다.
선진교육의 문턱에서 합의를 이룬다는 것은 양보해야 할 일도, 감수해야 할 일도 있다.
그러나 가장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아동들이 받아야 할 교육의 혜택과 질적인 교육수준이 아닐까한다.
/천성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