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5년까지 사업비 802억 원을 들여 부지 90만여㎡에 5만기 조성과 향후 안장수요를 감안해 10만기까지 안장규모를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정작 구인리 주민들은 환호성이 아닌 ‘곡소리 나는 군이 된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청정보은 10만기의 공동묘지 군청 옆에 설치하라‘ 등등 군청 일대에 플래카드가 나붙고 호국원유치반대투쟁위의 반대서명 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이 어찌된 일인가. 응당 군 정책을 믿고 따라야 할 군민들이 호국원 유치 반대투쟁의 기치를 내걸고 목숨 건 사투에 나섰다.
‘민심(民心)은 곧 천심(天心)’이라 했다. 민심이 군 행정에 순응치 않고 동요한다면 일단 무언가 군 행정에 무리가 있었다고 충분히 진단된다.
보훈처는 이번 유치결정 발표에 앞서 지난해 6월 30일부터 9월 20일까지 괴산과 보은 두 후보지를 현지답사하며 입지선정 타당성 분석 등을 (주)대한컨설턴트에 연구용역을 맡겼다.
또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부지선정평가단이 후보지를 현장 답사 후 2차에 걸쳐 평가했다.
그러나 군은 보훈처의 결과 발표가 날 때까지 군민에게 설명과 이해를 구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폈는지 묻고 싶다.
주민공청회 등 주민의 의견을 묻고 지역에 돌아올 이익을 설명하는 전 과정이 생략됐다.
특히 ‘혐오시설’이라고도 할 수 있는 대규모의 특별한 장의 시설인데도 그랬다.
군 행정이 그 옛날 관치행정으로의 부활이 되지 않았으면 이럴 수는 없다.
지역의 중차대한 결정에 대해 군민들의 공복인 공무원들이 군민을 무시하고 공론 아닌 결정통보 식으로 일관하는 오류를 범하고야 말았다.
유치시작부터 보은 호국원 유치는 분명 지역발전을 위한다는 대의 명분하에 이뤄졌을 일이다.
그렇다면 더욱 군민들에게 알리고 군민과 함께 공론 과정을 거쳤어야 했다는 게 중론이다.
이와 관련, 대상지 현장답사 차 처음 보은에 보훈처장이 방문했을 때의 대상부지는 장안면 구인리가 아닌 백석리 일대였다고 한 제보자가 밝혀왔다.
그러나 백석리 일대는 산악지대로 괴산군 문광면과는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판단 하에 대상지를 장안면 구인리로 전격 전환했을 거라는 후문이다.
이번 대상지 선정기준은 먼저, 연구용역 결과를 지리적, 사회적, 법·제도적, 경제적 요건으로 절대평가(80점)했고, 다음은 지자체장의 유치설명회 후 인허가권자인 지자체장의 사업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대평가(20점)했다고 보훈처는 전했다.
좌우지간 지방자치제 시행 이래 군은 가장 역사에 기록될 관치행정표본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이제라도 군민을 얕잡아 보지 않는다면 군민을 대상으로 호국원 유치설명회를 열고 지역발전을 위한 발전카드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자료를 상세하게 공개 설명해야 할 것이다.
확실한 발전카드가 제시된다면 충북대 행정학과 최영출 교수의 말대로 혐오시설 유치로 인한 인센티브 활용으로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도 할 수 있으니 대신 지자체가 서로 유치하려는 시설을 함께 선물로 받을 수 있다는 대안제시의 말을 곰곰 되새겨 볼 필요는 있다.
/천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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