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으로 농·축·수산물, 과일, 채소 등의 먹 거리들이 물밀 듯이 들어와 농업인들의 목줄을 죄는 올가미로 여겨지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아직까진 현실적인 체감이 크지 않다는 것에 잠시나마 안도하고 있다.
하지만 오는 5월 4일은 바로 한·미FTA보다 훨씬 강력해 마치 핵 폭풍급에 달할 것이라는 한·중FTA협상 개시일이다.
산림청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그동안 한·중FTA를 위해 지난 2007년 한·중FTA공동연구에 착수, 본회의 5회, 농업전문가회의 3회 등 모두 8차례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2010년 5월에는 공동연구 종료선언에 이어 지난 2010년 9월에는 농업 등 민감성 분야 정부 간 사전 협의권고를 시행했다.
당시 주요쟁점에는 농산물 대량수입에 대한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공품 위주의 민감 품목 취급 방식이 논의 됐다.
이와 맞물려 지난 12일 군 산림조합에서 보은군, 보은군산림조합 주관 산림청 주최로 한·중FTA협상개시 대응방안에 대한 전국순회 현장간담회가 열렸다.
이번 현장간담회는 임업인을 위한 소통창구를 마련, 현장의 애로사항 등 의견수렴으로 주요 품목별 FTA 육성대책 수립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간담회장 열기는 핵 폭풍 급답게 매우 뜨거웠다.
장장 3시간여에 걸친 간담회에서는 많은 생산자 단체들의 애로사항과 제안사항이 쏟아져 나왔다.
그만큼 한·중FTA는 심각한 상황을 야기할 수 있는 복병이 될 것이라는 중론이다.
한·중FTA동향 및 협상전략 테이블에 직접 참여해온 이치명 서기관(해외자원개발담당)은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대응은 정교한 협상기술이 필요한 테크닉이라고 말했다.
한·중FTA에서의 임업 관련 품목인 대추의 관세는 대추(신선), 대추(건조), 대추(냉동) 3가지로 1단계 협상 방식은 양허제외, 예외적 취급 등 민감성 보호법안을 합의 추진했고 2단계는 민감성 보호방안 기준으로 일괄타결방식 협상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협상 전략으로는 대추산업의 취약성을 중국 측에 설명하고 양허제외, 장기철폐, 부분 감축 등 민감성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며 중국 측에 관세 조기철폐를 요구했고 잔류농약기준 등 검역기준(SPS)을 높여 수입억제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고 했다.
한·중FTA가 체결된 후 강력대응을 위해선 역시 농산물에 대한 스스로의 경쟁력을 갖추는 길 밖에 없다고 말한다.
한국 농산물에 대한 위기상황을 한·중FTA를 통해 역발상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위기가 곧 기회다’라는 명제 속에서 발상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의 생산력은 가히 폭발적이다. 한국 임산물인 밤의 경우 6만t 생산에 불과한데 비해 중국의 생산량은 150만t으로 4만5천t을 수출하고 있다.
대추생산도 한국의 경우 9천t이라면 중국산 대추생산은 239만t, 대추수출은 8천t이라는 수치가 나온다.
가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이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농업인의 의식개혁과 각종 농산물의 가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다.
/천성남 기자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