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현가능 공약, 과연 있기는 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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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가능 공약, 과연 있기는 한가
  • 최동철
  • 승인 2012.03.2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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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시끄럽다. 뜻있는 유권자들의 바람과는 달리 19대 국회의원선거 보은·옥천·영동선거구가 비방전으로 치닫고 있다. 충북도내에서도 고소, 고발이 난무하고 혼탁양상이 과열된 지역으로 벌써부터 손꼽혔다고 한다. 아마도 이를 형상화해 본다면 ‘진흙탕 싸움하는 꼬락서니’나 영락없이 ‘맞바람 앞에서 침 뱉는 모양새’일 것이다. 어쨌든 이러한 행태들은 남부3군 지역 유권자를 부끄럽게 하는 짓들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충북도를 비롯한 각 시도단위 선관위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가 특히 정책 중심의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매니페스토 확산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매니페스토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선거후 반드시 지키겠다고 공식적으로 문서화하여 공표하는 국민에 대한 일종의 ‘정책서약서’를 뜻한다.

즉, 정당·후보자는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을 사업의 목적, 우선순위, 예산 확보방법 등 구체적인 공약을 개발하여 제시한다. 유권자는 공약을 꼼꼼히 따져서 가장 실현 가능한 공약을 제시한 후보자에게 투표한다. 그리고 선거후 당선자가 공약을 이행하는지 지켜본 뒤 다음선거에서도 지지여부를 결정하여 책임 있는 정치를 하도록 하자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매니페스토(Manifesto)의 어원은 '증거' 또는 '증거물'이라는 의미의 라틴어 마니페스투(manifestus)다. 이 말이 이탈리아어로 들어가 마니페스또(manifesto)가 되어 ‘과거 행적을 설명하고, 미래 행동의 동기를 밝히는 공적인 선언’이라는 의미로 사용됐다.

이 개념은 1834년 영국 보수당 당수인 로버트 필이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공약은 결국 실패하기 마련’이라면서 구체화된 공약의 필요성을 강조한 데 기원을 둔다. 1997년 영국 노동당의 토니 블레어가 집권에 성공한 것은 매니페스토 10대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데 힘입었다. 2003년 일본에서도 가나가와현의 지사 선거에서 마쓰자와 시게후미 후보가 매니페스토 37가지를 공표해 당선됨으로써 주목받았다.

우리나라에는 2000년에 전개됐던 낙천·낙선운동의 연장선상에서 도입됐다. 이후 2006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후보자들의 공약이 구체성을 갖고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하자는 매니페스토 운동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전개됐었다.

부산선관위는 지난달 말부터 운영 중인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애플리케이션이 유권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다. 제안된 각종 정책은 골목길 무인카메라 설치,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법·제도를 통한 등록금 인하 현실화 등 100여건에 이른다고 한다. 이를 보면 유권자들은 실현 불가능한 선거 때만의 ‘깜짝 공약’이 아니라 실생활에 직접 도움이 되는 정책공약을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은신문 3월8일자에도 지역 유권자들의 ‘국회의원 후보에게 바라는 정책공약’이 실려 있다. 속리산국립공원 입장료 폐지도 있고, 농업관련 대책 마련 요구도 있다. 후보들은 유권자가 제안한 정책 요구에 대해 구체적 공약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유권자는 이제 지연?혈연?학연 등에 얽매이지 않고 후보가 제시한 정책공약만을 보고 선택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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