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부터 불거진 학교급식을 둘러싼 친환경 쌀 논란이 한층 뜨거워질 전망이다. 정부미 쌀 학교급식 중단을 요구하는 민들레 희망연대는 13일부터 보은읍 중앙사거리에서 일인 릴레이 시위에 들어갔다. 마침 이 문제가 해외연수와 맞물려 입지가 좁아진 보은군의회도 희망연대 측에 친환경 쌀과 나라미(정부미) 쌀에 대한 농약 잔류검사나 성분비교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평가원이나 기타 신뢰할 수 있는 조사기관에 의뢰할 방침이다. 민들레 희망연대도 군의회가 비교검사를 제의해온다면 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비교검사가 성사된다면 논란이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

# 민들레 희망연대
릴레이 시위에 들어간 이들의 주장은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현재 초·중학교에 제공되는 나라미 급식의 중단이다. 두 번째는 주민의 서명을 받아 발의한 보은군 친환경무상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시 검토하라는 것이다. 셋째는 친환경 쌀 차액 예산의 삭감과 조례안 부결, 그리고 관광성 해외연수에 대해 공식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희망연대 관계자는 훈증소독에 대해 “MBC 지역방송에서 방영되었듯 2010년도 쌀에도 고독성 농약으로 훈증을 실시했다. 의회는 일 년 이상 된 구곡만 훈증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거짓말임이 드러났다.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또 보은지역 쌀만 정부양곡보관창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입쌀 및 타 지역 쌀이 지역 곳곳에 산재해 있다. 보은쌀만 보급된다고 낙관하기 어려우며 정부미는 질이 안 좋다”며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농약잔류 성분 검사에 대해서는 “1989년과 91년도 자료에는 이미 나와 있다. 조사기관만 믿을 수 있는 곳이라면 비교분석에 응할 의향이 있다”며 군의회의 제안에 따를 뜻이 있음을 내비쳤다.

#군의회
군의회는 친환경 쌀 차액을 지원하는 대신 초·중생에서 유아와 고등학생까지 급식지원 범위가 확대되길 희망하고 있다. 현행 조례안은 학교급식법에 의거 보은군 관내에 소재하는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 지원은 초·중생에게만 한정돼 궤도를 달리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군의회는 이에 따라 고등학교, 유아, 유치원에게 우선 친환경 쌀 차액 지원예산 정도라도 돌려 실리를 취해보자는 입장이다. 이런 논리에는 가격대비 친환경 쌀과 일반미, 정부미로 구분 짓는 게 무의미하다는 기조가 녹아 있다. 이것도 아니면 초중교 무상급식에 투입되는 군비 3억여원(약 22%정도)을 더 들인다면 소외된 고등학생과 유아원생들에게도 무상급식을 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정부미 논란에 대해서는 “학교급식법 제정으로 1년 이상 된 쌀을 학교급식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정부가 수매하면 정부미고 농협이나 일반인에게 수매되면 일반미가 된다. 민들레 희망연대가 주장하는 ‘정부미는 질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과연 들어맞는지 학교급식에 제공되는 정부미와 친환경 쌀에 대해 품질비교 등을 의뢰해보면 알 수 있다”고 전했다.
부결된 조례안에 대해선 ‘보은군 친환경무상학교급식’은 재정상 도저히 이행할 수 없는 조례안으로 보고 현재 있는 조례안의 이행을 우선순위로 올려놓고 있다.
훈증소독과 관련해선 “방송과 달리 여름을 거치지 않은 2010년도 쌀은 훈증할 이유도 없고 훈증하라는 지침도 내려오지 않았다. 구곡이 아니면 통상적으로 소독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구곡도 정부지침에 따라 공급된 약으로만 훈증하고 시일이 지나면 희석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보은군
집행부가 할 일을 군의회가 대행하는 것 같아 내심 못마땅해 하는 것에 대해 군 관계자는 "정부정책이 친환경 농업을 권장하고 지원하다보니 군에서도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보은군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친환경 쌀 구매를 장려하고 일반미와의 차액을 지원해 왔다. 판매에도 적지 않은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도 나라미와 친환경쌀의 차액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군의회에 제동이 걸려 차액지원이 무산됐다.
10일 군에 따르면 올해 충북지역이 초중학교에 대해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면서 군이 부담하는 비용은 전체 비용 16억 원 가운데 약 22%인 3억4000만원을 부담하고 있다. 군의회는 이 비용 정도를 군이 추가로 부담한다면 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무상급식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전부터 실시해 왔던 친환경 쌀 지원이기에 논란이 가중되는 측면이 있다”며 “정부미 대신 일반미로 전환하고 무상급식에서 보은군 부담 몫인 약 22%정도를 더 지원한다면 군의회와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양측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이 되지 않을까란 생각도 해 본다”고 말해 적지 않은 고심을 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