몹시 가난한 우리, 친환경쌀 공급만이 능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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몹시 가난한 우리, 친환경쌀 공급만이 능사일까
  • 최동철
  • 승인 2011.06.0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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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군내에서는 초·중교 무상급식과 관련한 ‘친환경 쌀’ 공급 논란이 일고 있다. ‘해야 된다’는 측과 ‘현재 공급되는 쌀도 가능하다’는 측이 맞서있는 형국이다. 서울은 아직도 무상급식 전면시행을 놓고 논란중인데 우리 지역은 질을 논하고 있다. 걷기도 전에 뛸 수는 없는 법. ‘아무리 바빠도 바늘허리에 실 매어 쓰랴 ’는 속담도 있지 않던가.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인데 값이 차이가 나니 선뜻 단안을 낼 수도 없다. 따라서 지금은 ‘무상급식 전면실시’가 정착되게끔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할 수 있겠다.

원래 무상급식은 기초수급생활자 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이루어 졌었다. 선택적 복지였다. 그러던 것이 초·중교는 법이 정한 의무교육인 만큼 교육과 급식은 당연히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게 됐다. 보편적 복지가 된 것이다. 반면 의무교육 범주에 속하지 않는 유아, 유치원생과 고등학생은 이 혜택에서 제외됐다. 그래서 ‘우리 군만큼은 학교급식에 법이 규정한 정부미를 공급하고 친환경쌀을 안 먹는 대신 이 재원으로 이들에게도 급식비 중 약 30%정도의 비용을 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주자는 것’이 군의회의 입장이다.

식량자급이 어렵던 시절, 정부는 보릿고개를 없애기 위해, 1971년 다수확 품종인 ‘통일벼’를 개발했다. 질보다는 양이었다. ‘정부미’라 별명이 붙은 이 쌀은 정부미는 ‘맛없는 쌀’이라는 이미지도 심었다. 아무튼 허기진 배를 채워줬던 정부미 통일벼는 1991년을 기점으로 퇴출됐으며 현재는 전혀 재배되지 않는다. 대신 지금은 단일미인 추청, 삼광, 호품 등의 일반 벼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 즉 정부에 수매되면 공공비축미가 되어 ‘정부미’가 되고 농협에 수매되면 브랜드 쌀로 변신, 농협 하나로마트나 시중 대형할인점을 통해 판매된다. 같은 품질의 일반 벼로 유통과정과 겉포장만 다를 뿐이다. 군내 뿐 만 아니라 우리나라 거의 대부분의 일반대중들은 일반 벼라 통칭되는 이 쌀로 밥을 해먹는다.

‘친환경 쌀’은 일반미 값보다 고가이다. 무농약, 유기농법 등 친환경적으로 재배해 품질이 좋으나 소출량이 적다는 것이 비싼 이유다. 그래서 생활비 따위는 아랑곳없는 서울 등지의 부유층들이 대체로 선호한다. 그런 지역 학교 역시 급식용으로 친환경 쌀을 채택한다. 그것이 추세다. 하지만 보은지역은 계옥지탄(桂玉之嘆)이라 할 만큼 이들 지역과 견줄 수 없이 몹시 가난하다. 질보다는 양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이다. 보편적 복지의 테두리에 들어선 초·중생들이 입맛을 잃을 정도가 되어서도 안되지만 우리 군의 유아·유치원, 고등학생들이 점심을 굶는 일이 생겨서도 안 되는 것이다.

미국 대통령 부인 미셀 오바마는 아동 비만 퇴치와 학교 급식 개선 프로그램 '렛츠 무브(Let's Move)'를 선포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미국의 어떤 어린이도 굶주린 상태로 잠자리에 들어서는 안 되며, 어떤 가족도 먹을 것이 없다고 걱정해서는 안 된다’를 꼽았다.
우리 군도 마찬가지여야 한다. 유아원, 유치원, 초·중학생, 고등학생까지 모두가 학교급식을 먹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점심을 못 먹고 남몰래 수돗물로 물배를 채우는 그런 슬픔이 우선 없어져야한다. 그 다음에 비로소 질을 높이는 ‘친환경 쌀 공급’을 추진하는 것이 옳다. 재정자립도 13.2%로 충북도내 최고 꼴찌이며 전국에서도 최 하위권에 맴도는 몹시 가난한 우리 군 입장에서는 그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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