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와 보은군, 충북개발공사가 비용부담으로 사업추진이 불투명했던 보은첨단산업단지 추진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시종 지사와 정상혁 군수, 강교식 충북개발공사 대표는 지난 2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충북도가 남부3군 공모를 통해 추진한 사업이란 점과 행정의 신뢰와 균형발전을 위해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원칙을 발표했다.
회견의 요지는 1단계(66만1000㎡) 사업에서 보은첨단산업단지의 성공적인 분양을 위해 충북도가 90억원을 보은군에 특별지원 한다는 것이다. 1단계 사업 준공 3년 후까지 미분양 용지가 발생하면 도와 군이 50%씩 부담해 공동 인수키로 했다.
충북도와 보은군은 도의 특별지원으로 1단계 사업(66만1000㎡)의 3.3㎡당 분양예정가가 39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낮아져 분양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2단계(82만4000㎡) 사업 부지는 충북개발공사가 선보상한 후 충북도에서 지역개발기금 276억원(연리 3.5%) 가량을 보은군에 융자지원 한 다음 보은군이 충북개발공사로부터 전액 인수키로 했다. 다만 사업시행은 1단계 사업 분양 추이를 보아가며 결정할 방침이다.
유치업종도 첨단에서 일반업종으로 확대된다. 지난해 6월 실시예정이었던 토지보상은 오는 6월부터 시작되며 내년 봄에 본격 공사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산단 추진 합의는 지난 2009년 12월 충북도와 보은군, 충북개발공사가 맺은 3자 협약보다도 진전된 내용이다. 하지만 당초 군이 요구한 도비 전액 지원 수준에서 한발 물러서 1단계와 마찬가지로 2단계 사업도 도와 군이 비용을 반반씩 부담하자는 군의 절충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군 관계자는 이번 발표와 관련 “2단계 사업에서 분양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충북도가 국비를 들여 단지내 도로 등 기반시설을 갖춰 놓는 안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보은군이 신발전지역으로 선정된 부분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다.
충북도와 보은군, 충북개발공사는 1, 2단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면 연간 9374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7739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남부권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란 기대다.
◆ 사업 추진 경위
보은첨단산업단지는 지난 2004년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남부권 균형발전을 위해 바이오농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시작했다. 2004년 10월 남부 3군을 대상으로 충북도가 공모를 실시해 2006년 8월 보은군 삼승면 일대가 적지로 선정됐다.
그러나 사업의 경제성 여부 문제로 지지부진 끌어오다 분양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미흡한 상태에서 2009년 12월 충북도, 보은군, 충북개발공사가 협약을 체결하고 2010년 1월 주민설명회를 시작했다. 이어 2010년 4월에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물건조사,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완료하고 2010년 6월 보상을 실시한다는 계획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민선 5기 들어 보은군은 열악한 재정형편상 협약사항 이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군비 부담액을 전액 도비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충북개발공사가 분양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등 사업추진에 소극적인데다 진척이 없자 편입토지주들로부터 수많은 민원이 제기됐다.
◆ 중간평가위원회 운영
지난 2004년부터 시작하였음에도 사업의 경제성 여부 문제와 지역주민의 민원발생 문제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도는 보은첨단산업단지 사업에 대해 사업성 및 분양성 등을 종합 검토해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전문가, 행정기관, 대학교수, 시민단체, 사업시행자로 구성된 중간점검평가위원회를 꾸렸다.
중간평가위는 보은군과 충북개발공사의 이견이 있는 부분을 정립하여 추가로 충북도가 약 90억원 정도를 충북개발공사에 지원하되, 사업내용을 일부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충북도, 보은군, 충북개발공사 3자로부터 합의안을 이끌어 냈다.
/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