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이 올해 1차 추경예산 편성에 들어갔지만 지방교부세 증액의 미비로 예년에 비해 올해도 예산사정이 나아지진 않을 것 같다. 예산 중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교부세 때문인데 통상적으로 인구와 면적 등을 감안해 내려 보내지는 지방교부세는 인구가 줄어드는 군 형편상 타 지자체와 격차가 날게 뻔하다. 더욱이 정책사업의 경우도 군 분담금이 늘어나 공모사업 등에 선정될지라도 재정자립도가 미약한 지자체는 이해득실을 수없이 계산하고 사업의 장래를 들여 봐 수용할 처지다. 지난해 보은군의 예산 2700억원 중 군비에 속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중은 550억원(20%)에 불과했다. 예산의 대부분을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에 의존했다. 결국은 누군가 나서 예산을 따와야 우리지역이 경쟁에서 살아날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여건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
개촉지구 사업으로 시행된 동학공원 또는 관광특구 지정으로 추진된 캐릭터공원이나 솔향공원, 말티재명소화 사업 등도 관광활성화를 기대하고 막대한 국도비를 투입했으나 현실은 인건비와 관리비조차 우려해야할 실정이다.
충북도 균형발전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했던 한우 먹거리 타운 조성 사업도 업계 및 주민 등의 반발에 부딪쳐 속리산과 보은읍 등 부지장소를 놓고 전전하다 결국 사업추진 시기가 지나 사업비를 올해 반납했다. 지난해 12월 야심 차게 출범한 속리산유통도 대표가 1년을 못 채우고 도중하차하는 등 격랑을 겪고 있다.
타 시군도 사정은 비슷하다. 월드컵잉여금 125억원을 포함해 시비 등 1200억원 이상 투입된 천안축구센터는 적자에 돈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 축구장 5면을 보유한 천안축구센터는 2008년 10월 준공 이후 운영 첫해인 지난해 11억원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했다. 인건비와 관리비를 포함해 지출금액은 15억원이었지만 벌어들인 수입은 기껏 4억3000만원에 불과했다. 유치하면 흑자운영은 문제없다던 천안축구센터가 오히려 세금만 축내는 애물단지로 전락한 것이다.
정책사업을 끌어와도 사후 문제점 발생은 일을 하지 않은 만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다보니 공무원의 복지부동으로 예산 증액에 차질 또한 우려된다. 쉽게 일 해봐야 좋지 않은 소리를 들을 바에는 일을 하지 않는 편이 낫기 때문이다.
우리군의 넉넉지 못한 살림살이를 맡을 대표를 뽑는 지방선거가 80여일 남짓 남았다. 공허한 공약보다 내실 있는 정책공약이 특히 요구될 때다. 일한 결과와 과정을 혼합한 당근책을 실천하고 허약한 예산을 끌어올릴 자의 선발은 유권자의 몫이다.
/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