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 25일 열린 ‘제3차 국립공원 구역조정협의회’로 1년여에 걸친 지역주민과 국가 관계기관 간 긴 공방 끝에 ‘편입이냐, 해제냐 혹은 빅딜이냐’ 라는 최종 결과만을 남겨 놓은 채 사실상 매듭 됐다.
국립공원사무소 홍대의 행정과장은 “지금까지 주민 간 의견 수렴된 구역조정협의회 상정 통과안건은 오는 3월 8일 열리는 국립공원타당성조사추진단 및 총괄협의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립공원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1,2차 구역조정회의 안건에 추가해제지역인 관광개발 예정지구로는 삼가지구(60만㎡), 상판지구a(12만㎡ 연송골짜기), 상판지구b(6만㎡ 중학교부근), 사내리지구a(21만 야영장), 사내리b(6만㎡ 민판동) 등 모두 5개 지구에 105만㎡이다.
박남식 지회장(속리산자연공원협회)은 “오는 3월9일 지금까지 추진된 모든 결과를 설명하는 주민추진여론회를 가질 예정으로 그동안 주민대표로, 추진위원으로 주민들이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해온 결과 이제 해제라는 매듭단계로 접어들었다”며 “그러나 실질적으로 집단시설지구 해제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고 이구동성 주민들이 바라는 ‘빅딜’에도 도와 지자체는 관심을 쏟아 달라”고 부탁했다.
최석만 군 환경위생과장은 “지역주민 여론에 따라 체계적인 현지조사를 통해 해제나 편입을 검토, 최종적으로 국·군유지나 산림청 땅과의 빅딜 검토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각림 법주사 기획국장은 “속리산 일대와 삼가리 일대의 2개 집단시설지구는 마을지구로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대부분이 군유지가 아닌 개인소유로 다소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신중히 검토과정을 거쳐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홍승원 도 환경정책과장은 “알고 있기로는 상·하반기로 나눠 3월 15일까지 제출되는 안은 상반기 조사된 해제 건”이라며 “미 반영된 빅딜대상 추진지역은 주민들과 지자체가 추후 부분 상호교환을 진행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국립공원 관계자는 “총량제라는 것은 환경부, 산림청주관 관할로 이뤄지는 것이 빅딜 개념”이라며 “만일 지자체와 주민들이 빅딜 기대에 따른 안건을 올린다 해도 환경부, 산림청과 부합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난색을 표명했다.
한편 괴산, 상주, 문경 등은 국립공원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빅딜’을 추진 중에 있으며 보은군은 오는 4월 15일 이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가질 예정으로 있다.
/천성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