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벼재배농가를 위해 경영안정자금 200억을(도비 50%, 군비50%), 지원하기로 하고, 전라남도의회도 쌀값안정대책을 세우라며 10월26일 국회앞에서 항의농성을 벌였다.
괴산군의회와 진천군의회도 쌀값대책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채택 청와대와 국회, 관련부처에 보냈고 함평, 무안군도 자체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농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대책을 마련해 관철시켜야 할 우리 보은군의 농민단체 대표들은 어찌된 영문인지 공식적인 대책요구나 건의가 없다.
수매가가 확정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우선지급하고 있는 수매가 4만3~4천원이 적정한 가격이어서 인가. 아니면 벼농사가 생산성이 떨어져 포기한 것인가. 그만하면 만족한다는 건가.
우리 보은지역 지난해 벼(조곡40KG) 한포대당 가격은 1등기준 55,000원이었으나 올해는 4만3~4천원에 수매를 하고 있어 이보다 다소 높은 가격에 수매가가 결정되더라도 포대당 10,000원의 하락이 예견되고 있다.
보은지역의 연간 벼 생산량은 약 27,100여M/T으로 이를 벼40KG으로 환산하면 675,000포대에 이른다.
1만원의 벼값 하락이 보은군 전체 벼 재배농가에게는 무려 68억여원이 날아가는 것이다.
30억 1%이자에 3년 후 일시 상환조건의 농산물유통회사 채무지급 보증안에 대한 보은군의회의 부결을 놓고는 “30억이 날아갔다” “군의원은 사퇴하라”던 농민단체대표는 막상 그 두배가 넘는 68억이 날아가고 있는데도 팔장만 끼고 있다.
그리고 미곡사업 적자에 허덕이는 지역농협의 수매가결정에 목을 매고 있다.
쌀값하락은 김대중, 노무현으로 이어지는 정부정책의 실패다, 그것이 현정권에서 더욱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을 뿐이다.
일 좀 했으면 좋겠다. 농민전체를 위해 정책을 개발하고 이의 관철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를 상대로 부단히 노력해나가는 그런 일을 농민단체 대표들은 쌀값안정대책을 정부와 지자체에 촉구하라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라.
군수가 농민군수라 해서 쌀값대책 세우라고 요구 못 할 것이 없지 않은가
무조건 두둔하고 맹목적으로 추종만 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움직여 작은 이익에 연연하지 말고 낄 때와 빠져야 할 때를 분별할 줄 알았으면 한다.
그것이 농민군수를 탄생시켜 보은대추를 전국최고의 대추를 육성시키고 부가가치 높은 농가의 소득작목으로 성공시킨 농민군수를 지속적으로 도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일 것이다.
/나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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