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허점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특히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안)에 포함된 충북지역 사업의 알맹이가 없고 지역 안배마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주최로 12일 청주 흥덕구청 회의실에서 열린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안) 충북지역 설명회에는 도내 각 시·군 및 시민단체 관계자와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이날 설명회는 홍보 동영상 상영, 마스터플랜 소개, 패널토론, 주민의견 청취 순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날 이상헌 국토해양부 서기관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홍수와 가뭄피해 빈발과 과다한 복구비용 발생, 물부족이 예상됨에도 다목적댐 건설의 어려움, 수상레저 및 문화활동 수요 증가 등을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추진배경으로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패널과 시민사회단체, 주민들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에 맹승진 충북대 교수는 “현재의 이상기후와 맞물려 하천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날 발표는 마치 아파트 분양 홍보물을 보는 것 같다. 계획대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추진되면 지상낙원이 따로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박범출 보은군의회 의원도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하류를 중심으로 진행되는데 상류가 배제됐다. 소하천이 없는 본류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사업계획이 잘못됐다” 며 “보은은 1980년도 대청댐 수몰로 가옥·농경지가 수몰됐고 환경규제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서 보은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획이 마련되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제천지역 12개 사업은 단 한건도 반영되지 않았고, 보은지역도 15개 사업(3100억 원) 중 단 한건의 사업도 반영되지 않았으며 영동군도 18개 사업 중 1개 사업만 반영됐으며, 옥천군 5개 중 1개 사업, 청원군 10개 사업 중 4개 사업만 반영되는 등 금강·한강수계를 끼고 있는 충북지역 4대강 사업 반영실적이 크게 저조한 상태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이상헌 국토해양부 서기관은 “한정된 정부재원으로 모든 지자체가 만족하는 계획을 세우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며 “이번 계획에는 4대강 본류와 국가하천 일부가 포함됐고, 나머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은 내년까지 계획을 수립하는 등 국가적인 차원에서 순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는 궁색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