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기능 강화 필요
보은의회는 2008년 두 차례 정례회를 포함해 임시회를 개최해 군정질문을 비롯해 행정사무감사, 각종 조례의 제·개정, 예산안 심사, 현지방문 등의 의정 활동을 펼쳤다.
특히 농림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총 사업비 중 보조금이 1천만원 이상인 저온저장고, 농기계 보관창고, 농산물 간이집하장, 축산시설, 시설 하우스, 비가림 시설, 버섯 재배사, 농산물 가공시설 등 209여건에 대해 △사업량 및 사업비, 사업목적 등 시설분야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 여부 △보조사업 추진 시 관리감독 준공검사 등의 적정 여부 △보조사업 완료 후 사후 관리 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 보조목적 위반 사업장을 적발해 시정을 요구했다.
또 LNG 조기공급을 위한 건의문 및 결의문,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규탄 결의문, 시군 유통회사 선정에 따른 건의문을 채택하고 5분 발언을 통해 대추축제와 한우축제에 대해 집행부의 형평성 있는 추진, 비료값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그러나 무보수 명예직이었던 종전과는 달리 이번 의회 의원들은 유급제 시행 첫 의원들이어서 주민들은 나름대로 의정활동에 대해 기대하는 바가 컸으나,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의회 대표적 기능인 자치입법 기능은 여전히 실적이 전무하다. 의원들이 공부를 해서 주민들의 실생활에 적용할 조례를 제정하거나 현재 운용하고 있는 조례를 개정하는 등의 실적은 단 한 건도 없다.
그렇다고 주민을 대표하는 기능 또한 추진실적이 우수하지 않다.
대의민주주는 주민 여론을 수렴해 의정에 반영하고 행정에 반영하도록 했으나, 대다수 주민들은 의원들이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지 조차 모를 정도였다.
실제 이같은 사실은 본사가 주최한 의정비 관련 토론회에서 참석한 주민들이 의원들의 민의를 어떤 과정을 거쳐 수렴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 표 의식한 예산 의결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항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은 바로 불요불급한 예산, 과다 책정한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고 예산을 바로보아서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예산을 가려내 과감하게 도려내는 것이다.
관행적인 예산 또한 성과를 분석해 예산이 중단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원들이 원칙을 지켜야 한다. 또한 사회단체의 압력이나 지역 유지 등의 힘에 굴하지 않고 자유로워야 한다.
그러나 주민 표를 먹고 사는 의원들은 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줬다.
지난 5월 1회 추경에서 적십자회관 건립비로 상정한 6억원 중 1억원만 삭감하고 5억원을 의결한 것을 비롯해 대추축제 시 주차장으로 이용할 탄부면 상장리 사료작물 재배지 임차료는 전액삭감 안이 지배적이었으나, 계수 조정 과정에서 군이 요구한대로 살아났다.
반면 무동력 자동수문 설치비는 군이 요구한 7억400여만원 전액을 삭감해, 지역에서는 차기 선거를 의식해 다수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사회단체를 의식한 예산 의결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문을 닫아버린 의정간담회
주민 출입에 제한이 없는 본회의장에서는 과정이 생략된 회의를 진행한다. 의장이나 의장 부재시 부의장이 또는 특위 운영시 위원장이 사무과 직원들이 작성해준 원고대로 읽고 의원들은 '없습니다'라는 대답할 뿐이다. 의장은 방망이를 3회 두드리는 것으로 모든 안건을 일사불란하게 처리한다.
본회의장에서 이같이 처리하기 까지 과정을 알 수가 없는 주민들 눈에는 영락없이 짜고 치는 고스톱(?) 판이다. 기자들 눈에도 이렇게 비쳐지기는 마찬가지다.
대의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의원들이 군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수렴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지에 대해 주민들은 생업 때문에 파악하기가 힘들다. 대신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내용으로 의정활동에 대한 다소나마 갈증을 풀곤 하는 것이 현실인데 언론의 접근도 쉽지 않은 것이 의회의 문턱이다.
본회의장에 가기 전 의정간담회를 거치고 또 의원간담회를 거친다. 그러나 이 과정을 의원들은 지난 9월부터 문을 닫아 버렸다.

송진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