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 잠정 결정액 2천916만원에서 90만원이 인상된 3천6만원으로 결정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아쉬운 점이 많다.
심의위원들이 부여된 자율성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과 여론조사 질문 내용의 문제점, 여론조사 결과를 해석하는 부분이다.
우선 심의위원들이 타 시군 결정액 등 주변을 너무 의식해 자율성을 스스로 포기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지급할 금액을 결정하는 것인데 우리군의 지역세와 비교하고 있는 괴산군과 증평군이 3천만원이 넘는다고 해서 우리 군을 이들 지역에 맞출 필요는 없다.
우리지역 재정형편이 그들 지역보다 못하지만 의정활동을 충실히 했다면 4천만원으로 결정할 수도 있고 오히려 격감시킬 수도 있는데 타 시군을 견주지 말고 절대적 기준을 갖고 결정해야 하는 자율성을 위원들 스스로 포기한 꼴이 됐다.
또 하나인 여론조사 질문 내용의 문제점이다. 의원 의정활동 평가에 대한 질문에서 단순화시켜 의정활동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라고 묻고 잘했다, 보통이다, 잘못하고 있다, 잘 모른다 에 답하게 했다.
이 질문의 맹점은 바로 의회의 기능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빼놓은 채 질문을 했다는 것이다. 의회의 기능이 입법기능, 주민 대표 기능, 행정감시 기능을 갖고 있는데 의회가 이들 기능을 제대로 수행했다고 평가하는가 등으로 문제를 제기했어야 하는데 이를 간과했다. 문제의 완성도가 크게 떨어진 질문이므로 제대로 평가가 이뤄진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의회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는 그야말로 의원들의 수준을 알 수 있는 입법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입법발의 기능면에서는 낙제수준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크게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의정비 잠정안에 대해 질문한 결과를 해석한데 대한 심각한 오류이다.
전체적으로 적정하다는 의견과 많다는 의견이 비슷하게 나왔으나 적정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적다는 의견은 6.2%에 불과했지만 심의위원들은 적정하다는 의견보다는 적다는 의견에 무게를 실어 반영했다.
결과적으로는 적정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여론조사는 그야말로 조사로 끝내고 심의위원들의 권한만 강조한 셈이다.
사실상 1천500만원을 들여 여론조사를 할 필요가 없는 결과를 만든 것이다.
어쨌든 의정비심의위원들은 스스로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을 먹는다는 볼멘소리를 했지만 소임을 다하고 공을 의회로 넘겼다.
의회에서 의결만 하면 내년도 의정비는 그대로 확정되는 것인데 그들 눈에는 너무 잿밥이 너무 적다고 들어올지도 모르겠다.
다만 의원들 스스로 하루 1만원어치 물건팔기도 어려운 구멍가게 군민을 생각하고, 오르는 생산비에 빚만 남아 내년 수확철까지 어떻게 살까 걱정하는 농민들을 생각하고, 하루 일당벌이도 못하는 일용 현장근무자들을 생각해서 고통분담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