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비료 사용을 줄이는 대신 유기질 비료 사용을 늘린다는 명분으로 완전 폐지했던 화학비료보조금을 부활해야 한다는 농민들의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
농민들에 따르면 화학비료 보조금은 1962년부터 1987년까지 실시한 후 중단했다가 1991년부터 2004년까지 다시 운용하고 2005년 완전 폐지했다.
이후 농협은 원료가격 폭등 및 환율상승 등의 이유를 들어 화학비료 값을 올리기 시작해 최근 비료가격을 평균 63% 인상, 올해 초 24% 인상 분까지 포함하면 지난해 대비 90% 인상된 셈이다.
이미 사료값, 기름값이 폭등하는 등 각종 농자재의 가격상승으로 직접 생산비가 50%에 육박하는 농민들이 더 이상 농업을 이어갈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다.
이에따라 농민들은 “현재 비료 1포대 값이 2만원대에 육박했다” 며 “또 오를지도 모르기 때문에 농민들은 수확의 기쁨을 잃어 버렸다. 농업에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 같다. 농민들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정부는 비료 보조금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현장에서 만난 농민들은 “비료업계는 비료 판매가격 손해보전제도에 따라 생산원가 상승 분을 보상받는데도 농협중앙회가 업계의 일방적 요구에 따라 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협상력의 부재며 농가경제를 감안하지 않는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또 “정부와 농협은 비료값 인상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 정부와 농협이 각각 30%씩 부담하고 나머지는 농민이 부담한다는 대책을 발표했지만, 정부와 농협이 농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인상액 전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정부가 '비료차손보전지원'을 다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농협도 농업·농민을 이윤추구의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진정 농업과 농촌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실제로 강원도 삼척시의 경우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추경에 3억8천400만원을 확보해 농가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화학비료 소요량 8만포를 긴급 지원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